[KHTV생방송] 젠더 성혁명 획책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 제자 성추행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하라!

게시일 2022.12.06 등록일 2022.12.06 조회 4168

위헌·위법적 2022 교육과정 개정안 교육부가 국가교육위로 넘겨 실망과 분노 느껴…교육과정 개정안은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이 반대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내용을 구현하는 도구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제자들 성추행한 김석준 국가교육위원…국가교육위가 그를 제명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교육위의 위상은 실추될 것

6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0개 시민단체 주최로, "젠더 성혁명 획책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 제자 성추행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 제자 성추행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획책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전면폐기하라!

제자 성추행, 명예훼손 고소·고발당한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하라!

우리는 오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섰다. 하나는 ‘2022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하 교육과정 예고안)’을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로 넘기는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제자 상습 성추행 및 명예훼손 관련자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위헌·위법적인 교육과정 예고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국가교육위로 넘기려는 사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수십 회의 일인시위를 통해 강력히 반대해왔음에도 윤 대통령의 교육업무를 보좌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이주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2022.12.31. 고시시한을 내세워 올해 안에 성혁명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 용어가 수정됐지만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많은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훈시 시한을 넘겨도 문제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하려는 건 불순한 성혁명 이념세력들의 의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정하려고 한다면 집필진을 교체해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 교육부의 오승걸 실장 등 담당자들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저항과 12월 31일 기한을 넘기면 직권남용죄에 걸리는 것처럼 이유를 대면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에서 조금씩 들어왔기에 고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제 발견하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상 잘못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 왔어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관여할 문제를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선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리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면 결국 잘못 보좌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로 넘긴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1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다 통과시키게 될 경우 이를 반대한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반대는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전교조를 무서워하여 피하려다 도리어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초래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은 교육과정 예고안을 국가교육위에 그대로 회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회부된 걸로 이해한다. 그리고 성혁명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극렬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또한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실망하게 된다. 요식행위를 거치듯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교육과정 예고안을 국가교육위에서 통과시킬 경우, 성혁명 교육과정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성혁명, 포괄적차별금지 내용을 헌법에 담아 개정하려다가 전국민적, 전 기독교적 극렬 저항을 받고 중단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가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특별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건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도덕, 가정 등 대부분의 과목들에 성혁명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양심과 신앙에 따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성독재, 신사회주의 혁명 구현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위반인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게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비추어봐도 반인권적인 것이다. 자기 자녀들에게 해로운 독극물을 먹일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성교육으로 정신과 육체를 망치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교육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짓밟아선 안 된다. 더욱이 교육과정 개정안은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이 제정을 반대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구현하는 도구가 되기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독극물을 내 자녀, 다음 세대에 강제적으로 주입하려 든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그만큼 학부모들에게 파급력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치 못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곡시키는 역사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를 역차별한 것에 반대한다. 교육을 파당 이념의 도구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되며,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을 강제로 주입해서도 안 된다. 이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다.

▲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우리는 또한 부적격자인 김석준의 국가교육위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대학교재직 시절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제자들을 여러 명 성추행한 인물이다. 그 중 용기 있는 한 피해자의 폭로로 부산교육감 선거에 낙선했는데, 어떻게 교직에 몸담은 사람이 자신의 제자를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탐하려 했단 말인가. 더욱이 20대 제자의 날개를 꺾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김석준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석준은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바람기 많은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깊은 제자의 가정사를 잘 알면서도 그 제자를 성추행했다. 가정 있는 유부남 교수가 가정에 불성실한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깊은 제자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윤리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강단에 설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명백히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대학원 포기와 사직이란 극단적 선택으로 부산을 떠났던 제자에게 사과는커녕 꽉 막혔다고 조롱했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받아줬으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모욕이자 2차 가해인 것이다.

정의당에서 이런 성비리 부적격자를 추천한 것이 개탄스럽고,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자격 검증도 없이 위원을 선임한 것에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자 교사를 성추행한 김석준 같은 이는 국가교육위원 자격이 없다. 김석준에게 성추행당한 또 다른 제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김석준의 성추행이 다분히 상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도덕한 김석준이 버젓이 국가교육위원 자리에 있는 것에 학부모와 국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자가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점철된 인성미달자 김석준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만일 국가교육위가 그를 제명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교육위의 위상은 실추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 교육부의 오승걸 실장 등 담당자들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서워 말고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2022개정 교육과정 예고안 국가교육위에 넘기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안상훈 사회수석과 이주호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2022.12.31. 고시시한을 내세워 올해 안에 독극물 주입 성혁명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는 시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교육위에서 위헌·위법적인 2022개정 교육과정 예고안을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다 통과시키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국가교육위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반대를 무시하지 말고 2022개정 교육과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건, 국어, 영어, 사회, 도덕, 가정 등 대부분의 과목들에 들어가 있는 성혁명 이념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성독재, 신사회주의 혁명 구현 해로운 독극물 먹이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교육시켜라!

하나, 우리는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곡시키는 역사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편향교육 강력 반대한다!

하나,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 강제 주입 교육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추행을 저질러 제자의 앞길을 망친 김석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김석준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즉시 제명하라!

2022년 12월 6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좋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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