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중단촉구 사회지도층 서명자 제출 기자회견

게시일 2022.11.29 등록일 2022.11.29 조회 3959

29일 오후 12시 30분, 대통령실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는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이하 교정넷) 주최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 법조인, 의료인,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의 서명자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교정넷은 3일동안 전 헌법재판관, 대학 총장 등 사회지도층 750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중단촉구 사회지도층 서명자 제출 기자회견과 성명서 전달 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서,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독소조항의 몇 가지만 언급하면,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이 교육과정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름만 민주로 가장하여 특정 이념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는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행정예고 후에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히 우려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이란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2022. 11. 29.

서명자 일동

▲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중단촉구 사회지도층 서명자 제출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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