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아이들 신사회주의 홍위병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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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1.22     등록일 2022.11.23     조회 765
김기현 의원, "현 민주시민교육은 이념·가치 편향, 정권의 도구화…새로운 정부 출범했으니 비정상적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바로잡아야"

정성국 회장, "사회적 합의되지 않은 '성(性)'에 대한 여러 정체성, 편향된 인권개념 등 반드시 바로잡아야…교육은 백년지대계,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올바른 교육적 가치 먼저 고려해야"

정경희 의원, "현 민주시민교육 이대로 진행되면,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일찌감치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민주시민교육, 단순히 교육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신영철 연구위원,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혐오표현이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정치문화"

손덕제 부회장, "현 잘못된 민주시민교육 교재 폐지하고,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 지키는 올바른 교재 개발해야…교사들 연수 과정에서도 편향되지 않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 지키는 것"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B1)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시·도현황 및 학교현장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 민주시민교육은 이념과 가치 편향, 정권의 도구화가 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니 이러한 비정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국 회장(한국교총)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성(性)'에 대한 여러 정체성, 편향된 인권개념 등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올바른 교육적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정 정당의 이념을 강조하거나 균형을 잃어버린 내용,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교과서에 포함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을 왜곡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교육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게 해 교실의 정치화를 꾀하고 있다며,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년간 좌파 교육감들이 편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다며, 반드시 새롭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축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정권의 정치 도구화로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시민은 사라지고 이념적 갈등과 분열만 남을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는지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교육위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이념적 진영논리에서 철저히 벗어나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민주시민교육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교육위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 지원법'과 유사법안 5건이나 발의했고, 이 법안들의 요지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학교를 편향된 이념 주입의 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찌감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교육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신영철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논쟁성 수업 방식의 의의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들을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다른 의견을 혐오스러운 표현이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정치문화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손덕제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현 민주시민교육의 편향된 인권교육, 성평등 & 포괄적 성교육, 정치 편향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였다.

이어 현 잘못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폐지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교재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의 연수 과정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연수원과 연수 과정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헌법적 가치를 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호제 교사는 토론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특정 편향적인 가치관의 주입은 곤란하다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희 교사는 토론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학교는 인성교육의 자리에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었다며, 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는 동상이몽의 단어가 되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교육 교재인 현재 배부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사용 및 배부를 즉시 중단할 것과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은희 공동상임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총론의 문제점,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학교와 지역 도서관 성교육 도서의 위험성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토론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합의된 기본원칙을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성(性)'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논쟁적인 사안이나 특별한 사안을 예시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험적인 성격의 내용이나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사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4종(초3~4/초5~6/중/고) 교재(인정)


1부 개회식 사회는 이상호 수석부회장(한국교총)이 맡았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정성국 회장(한국교총)이 인사말을, 그리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원내대표), 성일종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이태규 의원(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서병수 의원(국회교육위원), 정경희 의원(국회교육위원)이 축사를 하였다.

2부 발제 및 토론의 좌장은 송미나 소장(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 맡았으며, 신영철 연구위원(울산교총 정책자문단)의 "민주시민교육에서 중립적인 교육을 어떻게 달성할까", 손덕제 부회장(한국교총)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성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발제가 있었다.

지정 토론자로는 조호제 수석교사(서울잠실초등학교), 김수희 교사(무룡중학교), 박은희 공동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나섰다.

▲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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