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인권위의 인권독재 야욕 강력 규탄한다!

게시일 2022.08.26 등록일 2022.08.26 조회 5470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후속조치 실시 권고 논란

2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인권위의 인권독재 야욕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 인권위 규탄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인권위의 인권 독재 야욕을 강력 규탄한다!

▲ 인권위 간판 ⓒ KHTV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지난 8월 3일에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제3차 권고와는 달리 평등권을 별도로 분류하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후속 조치 실시를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구제,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과 인터넷상과 학교 등에서 소위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도 요구하였다.

한편, 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편제하여 군인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군대내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성소수자 친화 공간으로 개편할 것, 그리고, 군대에서 트랜스젠더가 근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령에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민법상 가족의 정의에 비혼 동거 커플이 포함되도록 개정 또는 삭제하며, 성소수자의 가족 형성 기본권의 보장, 즉 동성결합 및 동성혼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와 낙태에 대한 지원 강화, 약물 낙태 합법화 및 낙태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요구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한마디로, 인권위가 꿈꾸는 인권 독재국가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끝판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군대에서 동성애로 에이즈 환자가 넘쳐나고, 여군들이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가?

반민주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진정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비혼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해서 가족을 해체하고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속이며 포장할 수 있는가?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고 만삭의 태아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하는 인권위는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권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전히 군사 독재를 겪고 있는 후진국이라면 인권위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수명을 다 한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인권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인권이 아닌 가짜인권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권을 가장한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야욕을 당장 포기하라!

나쁜 제4차 NAP 권고를 즉시 철회하고, 자진 폐업을 선언하라!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괴롭히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인권위원들도 전원 동반 사퇴하라!

자유와 천부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는 인권위의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인권위를 문 닫게 할 것이며, 그때까지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에 맞서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결연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8월 26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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