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생명을 살리는 '생명트럭' 출발 기자회견

게시일 2022.07.29 등록일 2022.07.29 조회 4806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태아생명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하라!

여름 휴가철인 7월 29일부터 3주간 서울 시내에서 태아를 지키기 위한 '생명트럭' 여행 시작해

▲ '생명트럭' 출발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64개 단체연대) 주최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트럭' 출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생명트럭'은 여름 휴가철인 7월 29일부터 3주간 서울 시내에서 태아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지난 6월24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판결에 의해 보장받았던 여성의 낙태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49년만에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어 온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낙태법이 공백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오늘부터 태아생명 보호를 촉구하는 2022년 생명트럭을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만 발의되어 있을 뿐,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공백인 상태로 무고한 태아생명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오늘도 생명을 잃고 있다.

법원 또한 낙태 관련법이 공백인 상태이므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어 나가야 하겠는가?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낙태관련법을 방기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무작위로 생명을 잃게 될 많은 태아들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은 일말의 죄의식도 없단 말인가?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공방에 대하여 입법권을 포기하고, 판례만을 기다리다 또 한 해를 넘기려 하는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는 산모와는 다른 별개의 생명인데, 태아를 세포 취급하면서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외치며 낙태를 서슴지 않는 행동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2019년 헌법불합치 당시 판결문에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태아생명 보호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어서 속히 태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만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법적, 사회적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라.

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라.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2022년 7월29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이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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