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윤석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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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6.21     등록일 2022.06.21     조회 4940
어른들은 술집, 식당 등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강제해 논란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아이들 언어발달, 뇌발달, 정서장애 등 많은 부작용 초래

윤석열 정부도 반지성주의 방역 멈추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선택권 보장해야

21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 옆에서는 지난 문정부 때 코로나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침해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방역패스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외 63개 단체 주최로, "윤석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실내 마스크 강제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윤석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를 중단하라!

▲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정국이 이미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800만명이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깜깜이 감염이 최소 10배이상임을 감안하면 지난 2년동안 모든 국민은 이미 코로나에 모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권침해적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 추적, 밀접접촉자 추적조차 중단하였지만, 확진자 숫자는 60만명에서 최근 7~8000명 수준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인권 유린 방역정책이 국민 기만이었고 잘못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만에 하나라는 황당 논리, 그리고 식당, 카페, 술집만 안전하다는 선택적 위험 논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밀집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실외로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다.


식당, 카페에서 서면 마스크 써야 하고 앉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국민 행동 패턴이 바로 반지성주의의 좋은 사례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선택적 위험 비과학적 논리로 방역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체주의 선동과 선택적 위험 주장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조차 선택적으로 철저히 침해하며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범죄를 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를 사유로 도시를 봉쇄하며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비이성적 행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정치방역의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역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도 선택적 위험 주장에 매몰되어 벌거벗은 임금님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 국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강요이다.

▲ 시민들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른들은 술집,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것인가?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과 백신정책은 권고로 충분하고 공산국가처럼 비과학적인 선택적, 차별적 위험 주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탈해서는 안 된다.

실내마스크 착용도 이제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꾸어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식당에서 다 벗고 있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선택적 강제는 이미 미신에 가깝다.

실내 마스크 계속 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는 마스크 착용 강제를 권고로 전환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되돌리는 것이 과학이고 이성적 태도이다.


과다한 염려로 실내에서 쓰고 싶은 국민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면 지금 방역상황에서 충분히 과다하다. KF94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확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역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이 마스크 안 썼다고 상호간 분쟁을 유발하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중단되어야 한다.

백신패스 없애면 확진자 폭증한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백신패스 없애고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해도 확진자는 오히려 대폭 감소한만큼, 그동안의 방역당국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도 있어야 한다.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뿐 아니라,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의 장애, 정서 장애 등 많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방역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고"로 충분하다. 방역에 있어 "강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방역을 한다며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인권유린일 뿐이다.

합리적인 방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반지성주의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약속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방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방역정책을 자유민주주의에 맞게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외 63개 단체


▲ 실내 마스크 강제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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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
0 0  
마스크 벗게해주세요   22-10-06  | 수정 | X 
멸공
1 0  
7월9일 토요일 오후5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중단 촉구 집회(집회 후 종로 지역 행진). 유튜브 이동욱tv2 커뮤니티 포스터, 글 참조하세요!   22-07-05  | 수정 | X 
지나
7 0  
아이들 벗게 해주세요 제발   22-06-24  | 수정 | X 
강은미
7 0  
지지합니다!   22-06-24  | 수정 | X 
최경애
10 0  
아이들 마스크 좀 벗게 해주세요
실외에서도 마스크 꼭꼭 쓰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ㅠㅠㅠ   22-06-24  | 수정 | X 
구정아
9 0  
제발 우리 아이들 마스크 좀 벗게 해주세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마스크가
왠 말입니까!
마스크도 못 벗게 하면서
퀴어행사는 하라고 하고
이 무근 반지성주의 거짓인권으로
국민을 우리 아이들을 억압한단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책임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요   22-06-24  | 수정 | X 
신윤만
18 0  
마스크는요
곰팡이를 들이 마시고 있는겁니다.   22-06-23  | 수정 | X 
구마한
16 0  
제발 마스크 벗읍시다!!!   22-06-23  | 수정 | X 
더럽
20 0  
진짜 마스크 비위생!!!!!!   22-06-22  | 수정 | X 
17 0  
국민들 화나서 뚜껑 열리기 전에 올바른 상식선에서 마스크 전면 벗자!!! 우리 아이들 너무 안타까워   22-06-22  | 수정 | X 
네네
16 0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거 였어??????   22-06-22  | 수정 | X 
ubby9639
18 0  
아무런 예방도 효과도 없는 마스크
오히려 건강을 헤칠뿐입니다
제발 마스크착용같은 비합리적인 방역은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22-06-22  | 수정 | X 
천식
18 0  
마스크 너무 힘들어요...ㅠ   22-06-22  | 수정 | X 
마스크해제하라
20 0  
심히 공감합니다 신체자유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22-06-22  | 수정 | X 
살기등등
21 0  
바이러스 못 막고 세균만 득실거리는 마스크 전면 해제하라! 정부와 질병청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개인의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마라!   22-06-22  | 수정 | X 
마스크아웃백신아웃
22 1  
강제로 마스크 써야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사람이지 입마개입니까 실내 마스크 당장 해제하세요   22-06-21  | 수정 | X 
구름빵
24 0  
마스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작디작은 바이러스를 막을수도 없는데..   22-06-21  | 수정 | X 
쩡이
27 0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율적 마스크착용으로 바꿔야합니다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2-06-21  | 수정 | X 
코로나사기
26 0  
날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22-06-21  | 수정 | X 
시크대장
32 1  
마스크 본인의 선택에 맞게 자율화 하라!!!   22-06-21  | 수정 | X 
마미향
38 0  
어른들은 술집, 식당 등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마스크 장시간 착용은 만성적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아이들 언어발달, 뇌발달, 정서장애 등 많은 부작용 초래하는걸 어찌 방치 하시는지요?
  22-06-21  | 수정 | X 
입마개자유
42 0  
실외처럼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은 쓰게 되어있다. 아무 효과 없는 마스크를 국가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 실내 마스크의 부작용은 19년도 기재부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침에 나와있다. 혈액 내 산소공급 부족은 암을 유발하며 폐색전증에 뇌질환을 일으킨다. 시도때도 없이 의무화를 들이대는 전체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자. 여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22-06-2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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