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민 다수 차별하는 반성경, 반헌법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게시일 2022.05.20 등록일 2022.05.20 조회 4634

2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 주최로, "국민 다수 차별하는 반성경, 반헌법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반성경적, 반헌법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주일(15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크게 보도하지 않고, 100명정도 밖에 안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쪽의 보도는 크게 알리는 등 편파방송 언론보도를 보았다. 다음 날(16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당 의원총회 정식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종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잃은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들이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해악과 이 법이 반성경적이고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이들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악법이다. 성경 로마서 1장 26,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남자와의 동성 성행위는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창조주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받는 무서운 범죄이다.

그런데,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니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모호한 중성같은 성이 있는 것처럼 미화해서 동성성행위와 성별정체성을 조장하는 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서 교사들이 동성애 교육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 교사를 동성애자인 이유로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남·녀 간의 성 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간 또는 다자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절대 비판할 수 없기에 결국,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며, 기존법 질서에 대한 남녀 양성의 성도덕 파괴와 가정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성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면 그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동성끼리 세 명 이상이 결혼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자신을 여성이라 믿으면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이렇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건강한 가족제도는 무너진다. 성경에 반하여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이 악법에 대하여 우리 성결교회는 절대 반대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고, 존엄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생존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인간 이해를 천부인권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회는 인권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있다.

이미 법으로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정의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과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비판할 수 없는 절대권력을 법으로 부여함으로 다수 국민들을 차별하고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다. 독이 든 사과를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독이 차별금지법이라면 찬성하겠는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종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절대 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요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적 처벌법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3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법이니 즉각 철회하라!

2.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나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기를 바란다.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3.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해서 조사를 받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처벌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탄압임을 선언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목사님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기독교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말라는 법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범법자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우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은 생명걸고 절대 반대한다!

4. 또한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 차별금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 사이비 이단종교를 비판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되며, 이 엄청난 파멸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진리수호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창조질서와 보편적 윤리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가정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연대하여 거센 항의 대오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론은 크게 분열할 것이므로 이의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교육, 고용,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행정 영역 등의 사회 전반에서 지금까지 상식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시민들은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동성애자를 혐오나 차별했다고 조사를 받거나 처벌되고 징벌적인 벌금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도들과 건전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2022년 5월 20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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