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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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5.19     등록일 2022.05.19     조회 5152
19일 오후 12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부산지부'(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외 76개단체) 주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분열법인 동시에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인처우법 등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차제연 등 22개 차별금지사유를 단일법안으로 치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동성혼 합법화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동성간 성행위와 성전환을 인권과 자유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무제한의 인권과 자유가 아닌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도덕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라고 4차례나 거듭 판시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며,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사회를 해체하고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 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이다.

또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해체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며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 말살법이다. 소수 약자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억압하는 경제 말살법이자 소수자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수자 독재법이다.

이렇듯, 소수 약자 옹호에 충실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소수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특혜를 누리고 다수의 자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이없는 자국민 역차별법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약자 차별금지 프레임으로 일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대다수 국민은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을 양산하는 악법이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를 역행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반인륜적이고 위헌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부산지부’는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해 부산 각처에서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연대해 반민주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2년 5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부산지부

(가나다 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건강과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나라사랑불교도연합, 남성청년연대그루터기, 남촌문학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바른인권여성연합부산지회, 바른청년연합,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경대트루스포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대자유동문회, 부산대트루스포럼,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삼일동지회여성중앙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부산연합회,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여성청년연대서로서로, 예스컴, 예평물류협동조합,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정치개혁부산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년연대새벽이슬,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한국교육자선교회부산지방회, 한국청소년진로진학연구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YFC (77개단체)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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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금지
5 0  
이런 악법을 도대체 왜 통과시키려 합니까~!? 이거 통과시키려는 당신들 자식들이 살 세상입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죠!!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22-05-21  | 수정 | X 
최미예
5 0  
차별금지법 결사반대합니다   22-05-19  | 수정 | X 
페미아웃
8 0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 성별 나이 장애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20 여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과 성제성뿐아니라 범죄자도 교육기관에 취직할수있고 박사도 중졸도 동일한 임금을 주자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면 수천만원씩 무한반복집단소송도 당할수 있게만든 법입니다 어찌 반대하지않을수 있습니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2-05-19  | 수정 | X 
박이
11 0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에 대해 비방하면 구속시키고 남녀구별이 없게 만드는 이 소수를 위한 법이 다수의 국민들에개 피해를 주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도대체 생각이라는걸 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드려는가. 이제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 공산주의로 망하게 하려는가?   22-05-19  | 수정 | X 
이정의
11 0  
천하의 악법을 만든 민주당패거리들을 처단해서 이땅에 주사파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세우자.   22-05-1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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