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2.05.06 등록일 2022.05.06 조회 5930

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 주최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한편 오는 10일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현재 국회의사당 정문 앞 모든 시설물들은 강제 철거조치 되었지만, 차별금지법 찬성측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불평등한 행정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한다!

2022년에도 대한민국은 혼란의 연속이다. 3년째 온 국민이 정치방역으로 기본권까지 박탈당한 채 살다 이제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겨우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이때,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4일 앞두고 2006년부터 숙원과제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시작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급진적 페미니즘에 빠져 여성해방을 외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학의 명칭을 젠더 연구로 바꾸며 용어 전쟁을 통해 지성의 장(場)인 대학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다시 한번 평등법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정을 촉구한 것은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해낸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평등법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법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인 법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만일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수십 가지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다양한 성적지향으로, 동성결혼 등을 유사 가족 형태라는 모호한 언어로 표현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 자아가 정립되지 않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비정상적이고 틀린 것을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 교육현장을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동성애, 아동 성애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정상인양 가르치며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며 왜곡하고 세뇌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잘 알고 있다. 이미 유럽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국가의 경험을 통해 그 폐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이 법에 찬성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고 이로 인해 정체성이 LGBTQ 등으로 바뀌는 것을 학부모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법에 반대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하고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학부모들은 반대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신앙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초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자들은 UN 인권위원회가 권고하며, OECD 국가가 평등법을 통과시켰기에 우리도 그들을 따라 가야 한다고 포장한다. 그러나 유럽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공교육에서 동성애와 성적지향·동성결혼 등을 가르친 결과 사회의 성윤리가 무너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1년 3월 의견수렴과 공청회 없이 찬성의견만 듣고 성인지 교육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눈을 피해 동성애 옹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개월 간 철야농성을 지속했다.

2021년의 성인지 예산이 31조라니 가히 충격적이다. 이처럼 각 시도의 조례, 학생인권조례, 미니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찬성법을 만들고 이제는 국민을 모든 영역에서 처벌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수십 가지 차별금지조항을 만들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학부모는 함께 분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라!

하나. 대다수의 이성애자를 혐오자로 모는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나. 공교육의 동성애 옹호교육 의무화인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

하나.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하나. 신체의 차이를 차별이라 규정짓고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라!

하나. 가짜 인권으로 국가를 혼란케하는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가와 가정과 사회와 교육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라!

2022년 5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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