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정치적 거래화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한다!

게시일 2022.05.03 등록일 2022.05.03 조회 5434

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주최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정치적 거래화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한 자녀사랑학부모연합 주최로, "순수한 아이들에게 동성애 옹호교육 강제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한다!"는 제목의 릴레이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4월 26일 밤 9시,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야밤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검수완박법에 끼워 넣어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다.

지난 주초까지만 해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게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였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추정의 근거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점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정의당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민주당이 힘써 준 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수완박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도와준 정의당의 악행에도 분노한다. 수많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부작용, 역차별 문제를 외면하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다.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22년 5월 3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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