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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4.26 등록일 2022.04.26 조회 8521
광주전남 학부모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세기적 악법’
급박히 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제동’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막아야
26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는 비가 오는 중에도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나라사랑연합 외 77개 시민단체 주최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아이들 망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이 열렸다.
▲ 5·18민주광장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제공)
광주전남의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고 특히 아이들과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였다.
정부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광주전남에서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정부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기자회견이라 의미가 크다.
차별금지법은 15여년 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고 보류 또는 계류되어 왔다. 2020년 정의당이 발의를 하고 2021년 민주당이 발의를 한 상태에서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은,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대다수 국민의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있을 수 없는 세기적 악법”이라며, “ 절대적이고 획일적 평등을 이루려는 전체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조장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아직 분별력이 약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들에서 이 법의 부작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더이상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고, 전국의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하여 광주전남의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학부모 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학부모 120여명은 금남로길에서부터 충장우체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대다수 국민의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있을 수 없는 세기적 악법이다.
이에 더해 사람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게 하는 전체주의 악법으로서 부모 된 우리는 가만히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긴급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듯한 법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크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해외 매체를 통해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난민법, 국적법 등 20여 가지의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 법들에 차별금지 규정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기에 또 다른 차별금지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에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도 법적 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부족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하면 될 일이다.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의 난립일 뿐이고 다른 저의가 숨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이고 획일적 평등을 이루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 평등을 이루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의하는 성별은 분명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이고,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골격과 근육의 양, 생김새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남자와 여자를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도 차별로 여겨져 남녀 구분을 없애버린다. 성중립 화장실이 그것이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며 성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에서 성중립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며 무조건적인 절대 평등을 외치는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전체주의적 악법인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 해, 나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포장해 아무런 개인의 표현조차 못하게 입막음을 하려는 것에 문제가 크다. 동성애는 동성애 행위 즉 항문성교를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동성간 항문성교행위가 나쁜 것,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동일시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법리에서는 행위 반대와 행위자 반대는 구별하고 있다. 즉 행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은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은 의견 표현이기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 표현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체주의 악법인 것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시할 수도 없고 동성애가 잘못되고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도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담배가 몸에 나쁘니 피지 말라고 가르친다. 게임을 오래하는 것은 중독으로 이어지고 성격형성에 있어 폭력적이 될 수 있으니 오랜 시간은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행위인 항문성교가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가르침도 못 하게 막는다.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계인데 그것을 못하게 입막음하는 법이 과연 정상적인 법이란 말인가!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바른 가치관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먼저 교육에서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싹 바뀔 것이기에 문제가 크다. 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아직 분별력이 약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미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에서 이 법의 부작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스펙트 매거진 2020년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성전환 치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이 77명에서 2,590명으로, 약 34배가 증가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 부모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와 같은 아픔을 우리는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 선생님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 없고,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법적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 2019년에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기를, 총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20년 전에도 Xq28이라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해머의 연구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2006년에 이뤄진 드라반트 유전자 조사도 동일했다.
이렇듯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일 뿐인 것이고 후천적인 영향으로 동성애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에 미디어를 통해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정보를 아예 차단하기에 문제가 크다.
실상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나쁜 법인 차별금지법은 그 문제와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더이상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고, 전국의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하여 광주전남의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학부모 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2년 4월 26일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 5·18민주광장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제공)
▲ 광주시내 거리행진 현장모습 (사진=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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