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 해부…"정말 나쁜 법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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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1.29     등록일 2022.01.29     조회 2685

▲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평등법) 찬반 국회토론회 현장모습 ⓒ KHTV


반헌법 / 반민주 / 반자유 / 역차별 / 불평등 /성해체 / 가정해체 / 교회파괴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찬반 국회토론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법조인, 교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5인의 전문가 발언을 들어본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민주주의 말살법' -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법안을 반대하면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들로 낙인찍어…다양한 견해 짓밟는 ‘민주주의 죽이기’

법을 통해 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법 만능주의' 환상에 불과

구체적인 개별 법률로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불식하는 것이 현명한 입법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탈동성애 혐오법' -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 대표 / 서울갈보리채플 담임)

이요나 목사, 이태원, 종로 등에서 200여명의 동성애자들과 게이바 운영

청소년기부터 43살까지 동성애자의 삶…동성애자라서 핍박이나 차별받은 적 없어

동성애자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탈동성애자인 본인이 산증인

탈동성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소수자…인권 차별 말아야

탈동성애를 화학치료(고문치료), 전환치료 운운하며 혐오로 몰고 있어 안타까와

전 세계 43개국 탈동성애인권단체들 2015년 대만에서 국제대회 개최…지금은 코로나로 줌(Zoom)을 통해 탈동성애인권운동 전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별과 건강 파괴법' - 류현모 서울대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 명확한 과학적, 객관적 기준 없어…뜻과 범위가 계속 변해 악용 소지 큼

성염색체와 생식기 형체로 남자(XY)와 여자(XX) 두 가지 뿐…제 3의 성은 없어

호르몬 요법과 성형은 겉모습만 바꿀뿐 기능은 바꿀 수 없어…진정한 성전환 불가

2019 사이언스지, 약 50만명 동성애자들 조사결과 "동성애 유전자 없다." 발표…그동안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논문과 주장들 폐기

미국CDC, 남자동성애자 HIV감염 96.6% 발표…전세계 에이즈 감소 중인데 한국만 특히 20-30대 급증

인권위, 질병청, 언론들 진정으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다면 동성애 성행위 위험성 알려야…그것이 그들의 건강과 행복, 진정한 인권을 위하는 일

차별금지는 법이 아니라 도덕과 상식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가인권위 갑질법' -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남·녀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무한히 확장 가능성…법치국가의 원리인 법률 명확성의 원칙 위반

헌법 제36조 1항 양성의 평등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주민등록법 등 기존 법률들과 충돌

국가인권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개념의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중요한 법규정을 인권위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불완전한 입법

국가인권위에 과도한 권한집중…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위에 군림

법조계, 종교계 반대…특히 학력, 외국인 근로자 등 채용·고용 등 기업의 사적 자치 심대히 침해해 경제계 깊이 우려

주민등록제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있어 병역제도와 충돌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경과 교회 파괴법' - 이상원 목사(전 총신대 교수)

성경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제3의 성 없어

동성간 성교를 도덕적으로 죄라고 말하거나, 성전환의 의료적 문제점 지적하면 불법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성교육의 자유 일방적으로 침해

기독교관련 단체나 신학교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고용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침해

종교적, 학문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말살…국민 대다수, 특히 기독교계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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