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동성애 독재와 자국민 역차별 사주해온 국가인권위 즉각 해체하라!

게시일 2021.12.30 등록일 2021.12.30 조회 4265

대한민국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활동 즉각 중단해야

헌법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영의 자유, 사적자치의 자유 침해행위 즉각 중단해야

위헌적 입법 지원활동과 자국민 역차별 즉각 중단해야

3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최로, "동성애 독재와 자국민 역차별 사주해온 국가인권위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악법 제조공장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젠더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인권정책으로 국가체제마저 흔들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인권위가 젠더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악법 제조공장이 되고 있으며,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을 비지니스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젠더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헌법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였고, 혼인·가족 조항의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이 만든 개헌안에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셀프 승진을 요구하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2019년에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만삭의 태아를 살해해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명칭을 이름에서 떼어 버리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외국인 범죄와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서도 일방적으로 외국인 입장만을 지지하는 편향성을 드러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자국민이 역차별받도록 만든 건 매국노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위원장이 직접 평등법 세일즈에 나섰는데, 평등법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의견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의 말만이 진실이라는 허위 마케팅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에는 더욱 본색을 드러내었는데,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이 혐오표현이라는 소가 웃을 소리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를 인권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인데,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겠다는 요량이다. 인권위의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일체의 활동들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권위에 엄중 경고한다.

첫째, 헌법에 규정되지 못한 독립위원회이며, 법률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기구처럼 행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헌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인권위는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에 관한 입법들, 평등법안, 낙태죄 폐지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맹목적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인권 일방적 지지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헌적인 입법 지원활동과 자국민 역차별을 중단하라!

둘째, 인권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반되는 동성애·동성혼 옹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고활동을 중지하라! 특히 법률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 의견 표명을 철회하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맞는 인권보호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위는 편향적, 정치적 인권독재정책을 중지하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영의 자유, 사적자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침과 권고활동을 중단하라!

셋째, 인권위는 국제적 파리원칙을 존중하고 입각하여 위원장을 정치와 분리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4인 위원지명제와 위원장 임명제를 중단하고 시민단체 연합체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라. 모든 정치개입과 불법활동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대통령 인사개입조항을 고치고 파리원칙에 맞게 개선하라!

넷째, 인권위는 인권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라. 인권위는 국내인권정책에 있어서 법무부의 인권정책수립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무부를 대신해서 권한 없는 인권독재정책 수립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헌적 활동임을 명심하라.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신하려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인권위의 위헌적 활동으로 대한민국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되고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을 위한 악법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여 결연히 반대한다. 인권위는 인권기구의 본래의 모습을 망각하지 말고 국내정치에의 개입 및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12월 30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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