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KHTV생방송]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지역 시민공청회

게시일 2021.10.06 등록일 2021.10.06 조회 4291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서울지역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현장모습 ⓒ KHTV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청회가 지난 9월 9일 전남을 시작으로, 부산, 경북, 인천, 전북, 경남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진행되었으며, 서울에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협력단체들로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여개 단체 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700여개 단체 연합),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탈동성애인권센터,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다.

이하 공동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옹호·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2.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결국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며,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3.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4.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21년 10월 6일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외 공청회 참여단체 및 참석자 일동

▲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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