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져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KHTV생방송]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져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게시일 2021.04.28 등록일 2021.04.28 조회 5317

2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주최로,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져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져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과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하여 해직교사 5명의 특채임용을 밀어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서류·면접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해직된 인물들입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년전, 조희연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그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처리 된 것입니다. ‘보은인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건달식 의리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비호하고 특별 채용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보다 더러운 의리를 선택한 조희연은 스스로 교육감 자격을 잃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여, 결국 해직 교사 5명을 형식적 경쟁 절차를 통해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 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이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음에도, 조 교육감은 뻔뻔하게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고 감사원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재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드러난 불법과 부정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채 온갖 핑계와 구구절절한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은 내로남불을 서슴치 않는 정치꾼들과 똑같습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외쳐온 국민과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교육감의 위치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범죄자를 교육자로 특채하려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적 윤리를 상실한 자가 어떻게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자가 법을 어긴 범죄자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교육, 바른 교육을 간절히 바라던 1천만 서울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자기편이면 범법자라도 껴안아 교육 공정을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불법 행위에도 조 교육감을 응원하고 싸고도는 전국의 전교조 교육감들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스승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그 거울은 깨졌고 교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가르치는 교실은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곳과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치를 중요시하고 질서 의식과 공중도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과 교육청이 대한민국의 법을 짓밟고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1천만 서울시민은, 더이상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학교를 망치고 교실을 더럽히면서 범죄자를 교육자로 발탁한 후한무치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하나. 친전교조 성향 범법자 조희연은 당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퇴하라!

하나. 위법을 지시하고 교육공무원을 공범자로 몰아간 교육농단자 조희연을 즉각 구속하라!

하나.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하나.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나. 친전교조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망쳤다. 국민은 전교조 교육감을 반대한다!

2021년 4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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