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육진경 대표

게시일 2021.01.29 등록일 2021.01.29 조회 6919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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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하지만 찬성측 패널들만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생중계 영상마저 삭제해버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 전에 반대측 패널들의 영상도 생중계하기로 하였지만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대표인 육진경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자료들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육대표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육대표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반면, '성평등'은 젠더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한편 육대표는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은 편향적인 정치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끝으로 육대표는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