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하나? 이단, 난민 등 반대 못해

게시일 2020.11.30 등록일 2020.11.30 조회 8857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가 주최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후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대국민 정책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한 논쟁의 쟁점이 주로 동성애와 젠더(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던 것에 반해,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는, 성윤리의 왜곡과 타락을 조장하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킴으로서, 헌법에도 명시한 남녀의 양성평등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와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 우리 국가의 독립성과 정체성, 그리고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면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김윤생 자문위원이 맡았고, 발제는 먼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의 류병균 상임대표가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쟁점과 논거’ 에 대하여, 이어서 '국민주권행동'의 신만섭 연구소장은, ‘다문화주의로 인하여 붕괴되어가고 있는 유럽사회가 시사하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관해, 끝으로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전문위원은 '종교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신 전문위원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가 오히려 이단 등 반인륜적인 교리를 일반화, 정당화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어, 특정 종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깊이 우려하였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로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 '자유와인권연구소'의 권우현 변호사, '에드보켓코리아'의 박성제 변호사가 각각 나섰다.

▲ 대국민정책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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