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경기도민들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0.10.30 등록일 2020.10.30 조회 12803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주최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도민연합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 법안 발의의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지난 6월 29일 발의한 정의당과 이에 동조한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도민연합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사회 분열을 초래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허물어뜨리고, 비도덕적 행위인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이 이 속담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결국 동성애(성적지향)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임은 수차례의 입법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외의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성적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종교’, ‘사상’ 등을 두고 있다. ‘종교’ 차별금지 규정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상’ 차별금지 규정으로 반헌법적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는 직장에서 전도시 징계를 당하거나, 교도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가 징계를 당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소수 종교’, ‘문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스크와 기도처가 전 지역에 무수히 세워지고, 할랄식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는 오히려 역차별 받고 이질적인 타문화가 우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된다.

차별금지법의 이러한 해악 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가치관들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면, 인권위는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를 미이행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인권위의 권한확대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에는 최하 500만원부터 피해액의 2~5배까지 인정되는 형벌의 의미가 가미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소송비용부담과 더불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남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실상 자신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파탄을 감수해야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영광을 갉아먹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대한민국을 더러운 이데올로기로 물들려는 악한 계획을 당장 중지하라!

2020년 10월 30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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