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낙태법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KHTV생방송] 낙태법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게시일 2020.10.21 등록일 2020.10.21 조회 13155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최로, 낙태법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낙태법관련 행동하는프로라이프 1차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이명진 의사 (성산윤리연구소장)의 사회로, 이봉화 상임대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개회사, 이기복 상임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의 환영사, 김승규 상임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의 축사로 개회되었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상은 원장 (샘병원/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이 맡았으며, 발제는 △연취현 변호사 (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 1) -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홍순철 교수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박정우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생명윤리적 검토' △권우현 변호사 (한국기독문화연구소) - '임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입법대안'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안나 산부인과 의사,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정선미 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홍순철 교수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에 신중해야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어 △상담 및 숙려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이라고 지적하였다.

권우현 변호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방향에 대해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지만 여전히 낙태죄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임신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즉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람직한 개정입법안 방향으로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주요한 지표이고, 일반인들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살았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죽었다'고 인식하므로 심장이 뛰고 있는 태아의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산부의 상담과정에서 낙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기회를 부여해 태아를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하며, 상담기간은 심박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2주에서 4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임산부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며,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고, 결국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의 입장으로, 의사들 스스로가 낙태를 할지말지 결정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낙태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