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충남도민은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0.06.04 등록일 2020.06.04 조회 12842

4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정문과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저지를위한범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우학연 외 52개 시민단체 주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결사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충남도의회 입법예고 사이트 ( https://bit.ly/3dum28z )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도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 충남도의회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합니다!

1.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6월 8일까지만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하여 의견을 받고 8일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도의회는 공지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서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한 것과,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히 개최의 알림)에서 14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2.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생 권리’란 국제적 통용어를 사용해야 ‘이것이 학생의 권리로 적절한가?’라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6년, 1988년, 2007년 학생의 권리에 관한 판결에서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교육 목적안에서 제한하는 것이 교육 사명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제1순위는 ‘교육’이라는 것인데,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는 조례가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가 학교에서 최우선이라고 규정하기에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판단이 더 권위 있겠습니까?

3. 미국에서 가장 진보좌파적 도시라 할 수 있는 뉴욕시도 학생의 권리만을 우상시 하는 조례안은 없습니다. 뉴욕시교육청의 32페이지짜리 ‘학생 중재 및 훈육규정, 권리와 의무 장전’(2015년)에서 학생의 권리는 3페이지에 불과하며, 24가지의 학생의 의무가 제시되고 있고, 권리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다수이며, 교육 목적안에서 제한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불균형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만을 법제화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4. 조례안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세계관, 가치관, 윤리적 판단 교육등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항목에도 이런 비교육적인 것은 학생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회 가라고 한 어머니를 인권침해로 고발하라는 상담교사에 의해서 아들에게 고발당해 경찰에 조사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세계관(성평등/성인지/노동인권/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도민들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부모나 교사가 아닌, 자신들이 형성하겠다는 기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13년 신천지 예방교육을 한 광주의 기독교 학교에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종교차별이라고 하여 2014년에 교장이 신천지에 사과했으며, 2015년 전북학생인권센터는 2015년에 이단 종교에 나가는 학생과 논쟁을 한 교사에게 중징계 권고를 하고, 2017년에는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차별이라고 교육했는데, 2016년 대법원은 타종교에 대한 비판은 고도로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판결한 바 있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상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문이나 반성문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조례 안은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2002년에 판결한 바 있어서, 비교육적인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에 대해 상식과 소양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조례안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생에게 ‘집회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달리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 목록에 ‘집회의 자유’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학교 당국의 엄격한 기준에 한해 허용됩니다. 제4항은 방과후 집회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광우병 시위 같은 것에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교육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 조례안 제11조(정보접근권)은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학생 권리 운동을 시작했던 프랑스는 2018년 국회에서 15세 미만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니 성적 저조학생은 13%까지 성적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학교들도 학생의 학습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자들이나 ‘통신의 자유’가 인권이니, 학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식의 발상은 학교가 교육 목적의 기관이라는 것이 염두에 없기 때문입니다.

7.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는 사실상 교사들이 징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할 권리를 박탈한다면 가정 교육이 엉망이 될 것이 자명하듯,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엉망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에 퇴학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중징계시에는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조례안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 ‘성적지향’은 동성애이고, 이것은 서구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성적 위험 행동’입니다. 학생 시기에 성관계는 장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성관계를 보류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육적이며 부모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성간 성관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데, 조례안은 ‘차별’로 규정합니다. (2) 성별정체성’은 gender identity(젠더 아이덴티티)로서, 젠더는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남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학생 화장실, 여학생 탈의실, 여학생 숙소’를 차별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 중단하라고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3) ‘징계와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조례안 제19조 5항도 포함), 사회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성적이 나쁘면 채용이나 승진이 안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학교에서는 그런 상식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학생 자치회 임원으로 품행이 좋지 않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되게 하여 학교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사립학교(기독교 학교)의 지위와 권한을 상위 법에서 인정하는 것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인종, 민족, 출신국가, 종교 차별금지‘를 이유로 학교에 할랄 급식과 기도처를 의무화 할 터인데, 30년 전부터 관용이라 할랄 급식을 시작했던 프랑스조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종교의 중립성 위반이라고 프랑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생 권리 운동 개념을 따라 하면서 그 시행착오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 수구일 뿐입니다. (7) ‘종교 차별금지’는 이슬람의 여성인권 침해나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금지하는 데 적용될 것인데, 이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 보장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위반하는 것이고, 학생들에 대해 교육적인 것도 아니며, 기독교 학교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9.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에서 학생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교육) 에서 공무원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신설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지, 지자체에서 정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도 위반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그러지 말라고 지도하는 것을 ‘편견’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의식 함양)에서 청소년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 상위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10. 참여권과 관련하여 제18조(학생 들의 의견제출권)에서 제22조까지 장황하게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과 정책 결정 참여 권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규정(Ⅱ. 표현과 개인의 자유 3항)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를 대표 할 권리 (필요시 투표권도 행사)”라고 한줄로 서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칙 제정과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교사, 전문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칙 제정과 개정에 권리가 있다는 내용들은 상위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기준을 바꿀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11. 제29조(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뉴욕시 교육청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주민/다문화 학생은 할랄 급식과 이슬람 기도처 보장과 친이슬람 교육과 악용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역시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비교육적입니다.

12. 제3장의 학생인권의 보장기과와 구제절차는 제30조(학생인권위원회)부터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에 걸쳐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이 보장기관이 바로 학교이고, 교직원이라고 명시하며, 괴롭힘 당하는 학생은 교직원에게 신고하고, 추가적 필요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개발실’에 연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며,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교가 학생에 대한 억압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도 없는 외부자가 개입해서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구해낸다는 서사를 진행하며, 센터를 만들고 담당관이 되어 학생들 교육비로 봉급을 타가고,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 강사비를 지출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교사와 어른과 싸우게 하는 비교육적인 컨셉입니다. 학교 규칙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닌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의 24가지 의무중에서 “22. 학교 규율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무 23. 동료 학생들에게 정해진 학교 방침과 관례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좌파적인 도시임에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과 비교하면 교육에서는 극보수로 보일 정도인데, 교육은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외부 단체의 개입과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판단을 제한하고, 제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비교육적인 조례라 하는 것입니다.

13. 얼떨결에 조례가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 3개 지역과,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2년간의 반대를 직권상정으로 우회하여 제정한 전북을 제외하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교회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 보장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타지역과 같이 통찰하여 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6월 6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저지를위한범도민연합 외 57개 시민단체

충남15개시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외 산하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외 15개시군바른인권위원회, 교회를사수하는연합, 바른정책위원회, 충남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충남지부),바른인권청년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지키기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위크, 바른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