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대한민국, 종중(從中)의 늪에 빠지다!

[KHTV생방송] 대한민국, 종중(從中)의 늪에 빠지다!

게시일 2020.05.21 등록일 2020.05.21 조회 9155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는 국회의원 정종섭, 국회의원 김순례 주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마인드300 주최로,《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 문재인 정권의 신사대(新事大)·종중(從中) 정책의 실태와 비판 - 이라는 주제의 제2차 ‘정교모’ 시국 심포지움이 열렸다.

▲ 제2차 정교모 시국 심포지움 현장모습 ⓒ KHTV

심포지움은 이지용 교수(마인드300 위원, 계명대)의 '문재인 정권 종중정책의 실태 해부' - 중국몽 합류, 동북아슈퍼그리드와 탈원전, 친중국의 국내정치경제화, 그리고 조성환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경기대)의 '세계질서 전환기 문재인 정권의 국가전략 비판' - 자주종북, 신사대종중, 친전체주의 해부라는 제목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는 박상후(전 MBC 북경특파원, 박상후의문명개화 대표),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tv), 최원목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이화여대)가 나섰다.

심포지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제1발표는 “문재인 정권 종중정책의 실태”를 해부한다.

- 계명대 이지용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친중 사대주의에 일관하는 근본적 원인은 한국 좌파들의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음을 지적.

- ‘한국사회변혁의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인 미국을 타도해야하며, 이를 위해 공산권 강대국인 중국공산당과의 ‘반미’ 통일전선 구축을 외적 동력으로 이용해야 하며, 그 귀결이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이라고 분석.

- 하지만 외적 동력인 중국공산당은 대내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서 총체적 난국으로 돌입한 상태이며, 이른바 ‘중국몽’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 동시에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중국몽과 일대일로에 합류를 선언하고, 중국공산당과 북한 정권에 돌이킬 수 없는 에너지 종속화의 위험을 갖고 있는 동북아슈퍼그리드를 추진하면서 원전폐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

- 문재인 정권의 친중종속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한국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속화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침투와 침식 행위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임을 지적.

○ 제2발표는 경기대 조성환 교수의 ‘세계질서 전환기 문재인 정권의 국가전략 비판.’

- 조성환 교수는 문재인의 친중 사대주의의 실체와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에 ‘3불 약속’을 표명한 것은 국가안보주권을 중국에 상납하는 매국적 행위임을 비판.

- 문재인은 한국의 친중 정권화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정책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획책해오고 있음, 대표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한미동맹을 형해화하고자 하고 있음을 지적.

- 또한, 문재인 정권과 국내 좌파집단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단계적 수단의 일환으로 ① 한일 간 협력을 파괴함으로써 → ②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 ③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구도와 한미동맹의 중요한 기반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다는 전술로 그들의 ‘반미자주화’ 기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

- 북한과 북핵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은 평화이데올로기와 한반도 비핵화론을 동원하고 있음.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개념을 차용, 안보해체와 북한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이용하는 ‘용어혼란전술’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해체와 남북연방 사회주의화를 획책하고 있음을 지적.

-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트럼프의 대북전략에 의해 차단. 트럼프의 대북전략은 중국과 북한 관계를 이격시킴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자유 한반도를 지향하는 ‘쐐기 전략(wedge strategy)’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 트럼프는 북한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문은 트럼프의 전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현재 문재인 정권의 친전체주의 국가전략은 미중 문명전쟁과 북한비핵화의 이중적 세브세트에 갇혀있음을 지적

- 조성환 교수는 끝으로 포스트 문재인 국가전략 비전은 ‘문명의 최전선’에서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적, 문명적 진로를 모색해야함을 역설.

- 조성환 교수는 “자유∙진실∙정의의 문명과 노예∙기만∙폭정의 반문명의 승패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비록 거짓 세력의 기만과 폭정으로 질식 지경에 처했지만, 결코 여기에 굴복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 주권자 국민은 다음 세가지 이유로 거짓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주장.

“1. 70년 이상 우리가 가꾸고 지속한 자유대한민국은 음험한 거짓 부패공동체의 공작정치와 폭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련이지만 물리칠 수 있다. 2.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는 미국을 위시한 문명의 연대로부터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문86세력은 문명의 낙오자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3. 자유대한민국의 수복에 이어질 노예국가 북한의 해방은 중국인민의 해방을 위한 심리폭탄이자 체제자유화의 물결이 될 것이다.”

○ 이지용, 조성환 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상후 전MBC 북경특파원은 포스트 코로나의 중국과 국제정치에 대한 보론적 설명을,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국제정치와 안보의 변화양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으며, 끝으로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이자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대외정책과 외교관계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