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민무시 나쁜 인권정책 시도를 즉각 멈춰라!

게시일 2019.12.09 등록일 2019.12.09 조회 10940

9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충남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교회를사수하는연합' 외 32개 시민단체 주최로, 공정하고 공평한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민 무시하고 나쁜 인권정책 강행하는 인권위원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퇴하라!" 며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들은 충남 도민이 원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공청회이며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청회냐며 양승조 도지사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선거벽보)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충남도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아야 한다.

2019.10.30. 충남도민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된 이유는, 바로 충남도민의 인권을 무시한 정책수립절차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불공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충남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2019.11. 20. 공청회를 강행하였고, 이에 더욱 격렬한 충남도민들의 항의에 부딪혀서 또다시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그런데, 충남도민들이 원하는대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공정하게 동수로 배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통지만 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시켜 버렸다.

충남 도민이 원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공청회다!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공청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청회인가! 양승조 도지사는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답하기 바란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공청회 운영 매뉴얼>에는 공청회의 기능을 “특정정책에 대하여 주민간 또는 이해집단간 등 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충남은 2016년부터 인권조례를 놓고 다른 의견이 표출되었고, 2017년에 도민의 의사에 따라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충남도청은 인권기본계획 공청회를 할 때에 마땅히 이해관계인으로서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공청회장에서 “왜 반대하는 측은 패널로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도의원은 “반대하는 사람을 왜 패널로 부르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이러니하게 공청회 자료집 9페이지에는 도민들의 자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을 전략목표로 기술하고 있었다. 충청남도의 인권정책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은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몸부림치는 선량한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것에 그치치 않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경찰에 충남도민을 고소하였다. 이에 우리는,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충남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고 간주한다.

반대의견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민의 권리임을 국가 최상위 헌법에서 맹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이 반대한다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반대를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생명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권이 아니겠는가.

인권위원장 이진숙의 행태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하는 소박하고 선량한 도민들에 대한 억압이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격하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이진숙을 규탄한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오히려 더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작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자칭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신이 충남도민을 형사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이진숙 인권위원장은 “ 인권위원회가 충남도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계층에 속한 이들만들을 위한 조직인지 명백히 답하기 바란다.

이에 우리 평범하고도, 소박한 충남도민들은 강력히 제안한다.

2019.12.16. 개최할 예정인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찬반 동수패널로 구성하였다. 이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어 통지하였는 바, 이에 적극 참여하라.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의를 저버리고 도민들의 인권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2월 9일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충남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교회를사수하는연합 외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