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동성애)' 삭제법안 적극 지지한다!

게시일 2019.11.26 등록일 2019.11.26 조회 13575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4백여단체)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조항 삭제 및 성별을 남녀성별로 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들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적 합의나 그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기망적 방법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포함시켰다면서,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 이 '성적지향' 조항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11월 21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등 여야 44명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01년 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논의나 합의없이 기망적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왔던 성적지향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삭제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권위는 사전에서 동성애 부정적 언급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해서 동성애조장 영상물 청소년 시청을 조장하였다.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 반대행위 금지교육을 시행했으며, 교과서에 동성애반대를 차별로 교육하였다.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동성애 부정적 기사 및 에이즈 연관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퀴어축제 허용 근거로 사용하는 등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하여 왔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 영국의 노상에서 동성애반대를 발표한 토니 미아노를 구금 조사하였으며, 동성애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교회에서 동성애반대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를 징역형에 처하였다. 또 동성결혼 축하메시지를 기재 거부한 제빵업자를 처벌하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자의 자격을 박탈하였으며, 동성애반대교육을 한 교사를 징계하고, 동성애반대의견을 표명한 회사원을 징계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였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없어도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노동법으로, 인격침해 언행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재화 서비스 등 공급거절이나 시설 부당 이용 거절 등은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에, 성소수자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된다.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이후 재앙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18-26배,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무려 12배 폭증하였다. 변실금, 항문의 파열, 출혈, 사마귀, 탈장 등과 간염, 이질 등의 감염질병이 수반되었고, 양심상의 가책 등으로 우울증, 정신병 발병률이 높아진다. 성도덕을 위반하는 각종 비정상적 성행위들까지 옹호 정당화되었으며, 문란한 성행위가 확산되어 막대한 진료비용 등 사회적 부담 증가하였다. 특히 에이즈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급증하였다.

엄청난 재앙과 같은 폐해들로부터 국가 사회를 지키고,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위법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동성간 성행위는 대법원 판결(2008도2222)과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2)을 통해 4차례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에 정당한 비판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6차례 발의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번 인권위법 개정에 대하여 KBS가 2019. 11. 15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에이즈 등 수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됐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동성애 옹호가 조장됐”으며, “국민 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도,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를 하면 오히려 차별로 간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기 때문이었다.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이란 독소조항은 반대자를 차별로 규정하여 반대행위를 금지시키는데 사용해온 것이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성적지향'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국민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또 현행 헌법에 있는 성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주어진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남성과 여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람의 성별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에, 편향된 사상에 의한 혼란을 막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에 모처럼 한 마음이 된 여야 44명의 국회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 총선에서 이들 국회의원을 강력히 지지 후원할 것이다.

2019. 11. 26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참여단체 총 400개)

경남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대한민국 바르게 살리기 국민연대, 밀양미래연대. 아름다운차세대 미래연구소, 전국양성평등교육연합회, 사천건사국, 진주건사국, 미래희망교육연구소, 경남바른교육 학부모연합회, 경남 올바른 학부모연합, 경남 교사연합회, 경남 우파연합회, 경남 자유수호 연합회, 경남 바른인권 연합회, 경남 올바른 인권연대 연합회, 경남미래교육연대, 거제학생수호학부모연합, 다음세대세움, 경남 참인권 수호 연합회, 경남사랑 학부모연합회, 경남사랑 교육연합회, 경남사랑 시민단체, 경남 바른 역사세우기 학부모연합, 경남 자녀지키기 어머니회, 경남 참인권 수호 연합회, 고성 학부모 연합, 바른교육연합회, 밝은미래연대, 양산가족보건연구소, 경남가족사랑연구소, 참교육 바른인권연구소,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구소, 미래드림연구소, 엘림아동가족상담연구소

충북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차교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충북지부,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국민연합 충북지부, 청주미래연합, 생명사랑 충주연합

대전

바른가정세우기국민연합, 대한민국희망연다, 바른개헌국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문화연구소, 미래한국희망연대, 자유시민연대

부산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사)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 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전북

미래한국포럼, 전북기독포럼, 전북학부모연대, 전북자녀사랑부모연대, 전주학생사랑학부모연대, 전북손자손녀지킴이, 전북좋은부모학부모연대, 전북우리아이지킴이, 전북차세대학부모연대

광주

광주시민사회단체연합회(208개 단체 연합), (사)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사)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광주광역시 밝은사회범시민연대, 국민생각, 나라사랑포럼,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광주연맹, 사)한국희망나눔, 사)한우리희망나눔, 사)시니어월드,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합,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청년의책장,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광역시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신(光神)총동문회,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광역시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신(光神)총동문회, 광주광역시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광산구기독교교단협의회

여수

여수시교회연합회, 손양원기념사업회, 손양원선교회, 여수여자목회자협의회, 나눔과기쁨여수지부, 여수시니어선교회, 여수기독청년대학생연합회, 여수성시화운동본부, 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CMBC전남동부지역연합회, CYA전남기독청소년연합회, 도농선교회 여수지부

전남

실내목회자 테니스 클럽., 광주목회자테니스 클럽, 덕흥노인복지센터, 창평기독회, 우리노인복지센터, 샘솟는 노인복지센터, 바나바선교회, 서사모, 작은목자회, 서노회선교후원회, 한마음선교회, 남부시찰 교역자회, 영암경찰서 경목회, 목포연헙장로회, 목포교회연합회, 목포성시화본부, 목포선교단체연합회, 목포홀리클럽, 목포시니어 클럽, 사회복지나눔재단 목포문화, 사회복지나눔재단, 목포문화시민대학원, 한국심리상담교육원, 나주산악회, 대한민국문인협회, 한국인문사회학회, 말씀연구회, 사단법인나눔과기쁨 나주시지부, 나주발전협의회

인천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인천광역시어머니기도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 학부모연합, 인천 건강한 사회 만들기 모임. 민족운동 사랑본부. 잘못된 인권조례 감시단. 인천 기독인 모임. 인천 여성 발전 연구회. 성교육 개발 연구회. 인천 교육사랑 학부모 연합되어주는 학부모모임

강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베드로선교센터, 태극기한마음회, 춘천자유시민연합

동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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