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게시일 2019.09.09 등록일 2019.09.09 조회 11108

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 녹지대에서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주최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하였다며 강력 규탄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오늘 우리 경기도민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침의 천부인권과 도민의 기본권 및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하였다.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이다.

2015년과 2019년에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 도의원의 기망행위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원과 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박 의원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라 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일부 단체 또는 기독교계의 왜곡 및 확대해석이라고 폄훼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조례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것이며, 종교단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도민들과 종교계를 재차 기망하였다.

박옥분 도의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차원의 공식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도민을 기망하고, 능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박의원과 도의회는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도 없을 뿐더러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도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안하무인인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경기도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장본인들이다.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의 위탁자요, 봉사자이며 항상 국민에게 순종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불의하게 행했을 때, 국민은 이를 개혁하거나 개편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확실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며, 또 무효화할 수도 없다.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다.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옹호 악한 성평등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ㅡ.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 으로 재개정하라.

ㅡ.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하라.

ㅡ. 성평등위원회 설치ᆞ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2019년 9월 9일

경기도민 및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