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동성애 옹호·조장 개악 '경기도성평등조례' 즉각 재개정하라!

게시일 2019.08.23 등록일 2019.08.23 조회 12829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31개시군기독교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동성애 옹호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경기도민을 거짓으로 기망하는 박옥분 도의원은 사죄하고, 도의회는 즉시 개악 성평등조례를 재개정하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경기도민을 거짓으로 기망하는 박옥분 도의원은 사죄하고, 도의회는 즉시 개악 성평등조례를 재개정하라!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개악 성평등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고, 위법한 성평등 조례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박옥분 도의원은 마땅히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여러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음해라는 모욕을 하고, 성평등 조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것이고,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자 참고 인내하여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부득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박옥분 도의원이 그동안 어떻게 도민들을 감쪽같이 속여 왔는지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맞도록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은 바로 박옥분 도의원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개최된 제304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과 일관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회의록 10페이지). 그러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12월 15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박옥분 도의원은 2015년 12월 17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 의미’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내용은 조례명과 내용이 상위법과는 달리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two sex model)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별 구분을 함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지 않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잘못되었다는 설명도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곧 ‘건강가족(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라고 쓴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부일처제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틀렸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는 많은 의미가 있고,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기본조례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와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이 올바른 것이고, 남녀 성별2분법제도와 일부일처제의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박옥분 도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과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2015년에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평등이 타당하다는 자신의 신념도 스스로 친절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옥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양성평등’을 선택함으로써 동성애(성적지향)와 제3의 성을 제외시킨 것이 ‘타협’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동성애와 제3의성이 포함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기본법을 선택했었어야 했다는 것이 박옥분 도의원의 진짜 생각이었습니다.

박 도의원은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칼럼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명칭을 택한 것임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세히 밝혔던 것입니다.

최근, 다수 경기도민들이 박옥분 도의원에게 이처럼 위험한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박옥분 의원은 그에 대한 답으로 “저도 성소수자 조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제 조례는 불법이 아닙니다”. “남녀차별과 관련한 조례입니다”라는 답 문자를 보내면서 도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도의원에게 묻습니다. 박 의원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입니까? 2015년에 인천일보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자신의 확고한 이념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감추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는 선량한 도민들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을 비호하는 수단을 빌려 자신을 음해하는 거짓 세력,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확대 해석과 억측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수 많은 도민들이 박옥분 의원의 이러한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도의원은 이제 거짓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나쁜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를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며 건강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만행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 1,350만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 위선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도의원에게 요청합니다. 1,350만 경기도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개악 성평등조례 재개정에 나서십시오.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혹세무민을 계속 자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도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말고 스스로 도의원의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1,350만 경기도민들을 동성애옹호 개악 성평등조례로 병들게 하는 박옥분 도의원의 거짓되고 오만한 언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