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장덕천 부천시장은 잘못된 ‘성평등기본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게시일 2019.07.18 등록일 2019.07.18 조회 12124

18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앞에서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단체 시민들이 모여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퍼레이드를 가졌다.

이들은 장덕천 부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젠더 전문관’이란 직책을 만든다고 하였다가, 부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성평등 전문관’이란 명칭으로 바꾼 꼼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잘못된 「부천시 성평등 전문관」 신설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

장덕천 부천시장(더불어민주당)은 ‘젠더 전문관’이란 직책을 만든다고 하였다가 부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성평등전문관’이란 명칭으로 바꾸어서 직책을 신설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전문관’이나 ‘성평등 전문관’이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본질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성평등의 영문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이다. 그러므로 애초의 ‘젠더’를 ‘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의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우리가 ‘젠더’와 ‘성평등’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젠더 이퀄리티’를 번역한 성평등’의 의미는

- 「국제개발협력용어집」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성평등의 전략으로 불충분하고, 불평등의 영구화를 의미한다고 하여, 남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우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 유럽연합의 ‘성평등의 주류화를 위한 도구모음집’의 용어해설집 등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국제개발과 젠더 용어해설집」에 의하면, ‘젠더’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역할을 부정하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포함하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어(p.7) 적용범위가 남녀평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라는 것 아닌가?

셋째, ‘젠더 전문관’, ‘성평등 전문관’이란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문제이다. 일단 명칭부터가 잘못이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이다. 부천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명칭한 것이다.

넷째, 지금 부천시의 여성정책과에는 ‘성평등정책팀’이 4명, ‘여성친화팀’이 4명, ‘아기환영정책팀’이 4명, ‘다문화가족팀’이 3명, 과장을 합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미 부서에서 ‘성평등정책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을, ‘성평등전문관’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의도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부서에 ‘남성친화팀’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다섯째, 부천시나 시의회는 ‘젠더’나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국제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서구의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우리나라 여성계가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다고 진실로 생각했다면 ‘양성평등전문관’이 아니라 굳이 ‘젠더 전문관, 성평등 전문관’이란 명칭을 고수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금년에 부천시가 벌인 문화다양성주간 행사에 동성애 깃발을 표시하는 게 있었고, 시의회 등에서 문화다양성조례가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조례가 철회된 후 6월 26일 ‘부천시 문화 다양성 조례 추진위원장’이 헬로tv와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터뷰한 것 등에서 보듯이 ‘젠더 전문관이나 성평등 전문관’이 ‘양성평등’과 같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부천시민 일동은 장덕천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에 아래의 내용을 요구한다.

1. 부천시장은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을 쓸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젠더’와 ‘성평등’을 포기하라!

2.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추어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라!

3.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분으로, 남성 어르신, 남성 학생, 남성 어린이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라!

4. 부천시는 남성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을 평등하게 배치하라!

5. 부천시장은 즉각 잘못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