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4)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4) - 임슬기 법무관

게시일 2016.09.11 등록일 2016.09.11 조회 19667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4)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법적 검토"
- 임슬기 군법무관(국방부)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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