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1)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1) - 조영길 변호사

게시일 2016.09.10 등록일 2016.09.10 조회 23240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1)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의 의미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조항 삭제 개정의 정당성"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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