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대안학교 & 홈스쿨 파괴 위기" 제2차,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

게시일 2026.11.07 등록일 2026.11.07 조회 1296

"교육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아닌 학생과 부모…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보장, 국제인권규범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될 교육의 종류 선택할 우선적 권리 인정"

"국가의 책무는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신념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며, 부모에겐 자녀를 위한 교육 선택의 자유가 있고, 학생에겐 배울 권리 있어"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일대에서는 리바이벌코리아 주관,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주최로, 제2차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국민대회엔 주최측 추산 약 5천명이 모였다.

▲ 제2차,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 & 퍼레이드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부모에게는 교육선택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학생과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그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하고, 교육의 내용과 환경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마다 적성과 재능, 진로가 다르고 가정마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공교육·사립교육·대안교육·종교교육·학원교육·국제교육·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형태와 교육방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는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신념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에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교육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둘째, 미인가·미등록 교육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을 빼앗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과 폐쇄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우선하십시오.

셋째, 교육재정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학생을 따라가는 교육재정'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사립학교 학부모도 동일한 국민이며 납세자입니다. 교육재정은 학교의 설립 형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국공립·사립·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바우처와 교육계좌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교육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특히 역사·정치·윤리·성교육·종교 등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과 교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는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통제와 획일화가 아니라 자유와 선택, 다양성과 책임의 원칙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즉각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7일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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