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대통령은 태아의 생명권 짓밟고, 국가 존립 흔드는 낙태약 도입 시도 즉각 멈춰라!

게시일 2026.08.20 등록일 2026.08.20 조회 1264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숭고한 의무 부여…이재명 대통령의 초법적·반생명적 '낙태약 제도화' 주문 강력 규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의료계, 정확한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과다출혈 및 불완전 유산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 없는 약물 도입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 심각하게 위협"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생명운동연합 주최로, "이재명 대통령은 태아의 생명권 짓밟고, 국가 존립 흔드는 낙태약 도입 시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규탄 집회가 열렸다.

▲ 이재명 대통령의 먹는 낙태약 도입지시 철회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이재명 대통령은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고 국가 존립을 흔드는 먹는 낙태약 도입 지시를 전면 철회하라!

"초인구소멸의 국가적 재앙 앞에서, 대통령의 초법적·반생명적 '낙태약 제도화' 주문을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숭고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태아는 명백한 생명권의 주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제1의 국민'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저항할 손발이 없다고 해서 태아가 생명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의학적 안전성과 생명윤리를 무시한 채,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먹는 낙태약을 제도화하라는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주문을 내놓았다.

온 우주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품을 태아의 무덤으로 만들고, 국가의 책임을 약물 한 알로 손쉽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는 전 세계의 경고 속에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한쪽에서는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를 쓰며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태아의 숨통을 끊는 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는 극단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재앙적 자멸 행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확한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과다출혈 및 불완전 유산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 없는 약물 도입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의학적·법적 기준도 부재한 상태에서 식약처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권한을 압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생명의 가치는 정권의 입맛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래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이에 우리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의학적 안전성과 헌법적 생명권을 짓밟는 '먹는 낙태약 도입 추진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압박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과 공직자의 양심을 지켜라!

하나, 정부는 밀실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 국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공론화 대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낙태약 도입이라는 졸속 꼼수를 버리고, 단 하나의 생명도 포기되지 않도록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 책임제를 구축하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6년 8월 20일

생명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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