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게시일 2025.09.05 등록일 2025.09.05 조회 879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이상현 교수와 비상임위원 후보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 또 부결시켜…이는 그동안 국회가 서로의 추천을 존중해 온 오랜 관례 뒤엎은 초유의 일이자, 사실상 정당추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참사"

"국가인권위, 정치의 도구인가? 국민의 기관인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축사에 이어, 유상범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이상현 교수와 비상임위원 후보 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그동안 국회가 서로의 추천을 존중해 온 오랜 관례를 뒤엎은 초유의 일이자, 사실상 정당추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참사라고 규탄하였다.

이어 발제자로는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과 보편적 인권기구로의 회복 과제"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KLF)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다원성 수호를 위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 - "'낙태' 주제에 있어, 태아·여성·의료인, 모두를 위한 통합적 균형의 인권",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혁신방안", 이준우 대변인(국민의힘) -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일당 독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이 나섰다.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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