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아동복지법' 및 '아동기본법안'에 나타난 아동인권강화의 흐름과 대응전략

게시일 2023.08.22 등록일 2023.08.22 조회 3999

전 실장, "아동기본법, 아동이 부모와 교사 고발하고 국가가 부모로부터 아동의 교육권 빼앗아…결국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주 대표, "아동기본법, 아동인권 강화 빌미로 국가 전체주의 시도…지난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를 초헌법적 기구화 시도"

김 대표, "국내 아동단체 카르텔, 자신들의 이권위해 악법제정 시도…연간 천억, 수백억 기부금 받아"

22일 오후 2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신인터밸리(B2) 회의실에서는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기본법안'에 나타난 아동인권강화의 흐름과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2023년도 아동권리 집담회가 열렸다.

▲ 2023년도 아동권리 집담회 현장모습 ⓒ KHTV

집담회의 사회는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맡았으며, 제1부 주제발표, 제2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는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 '아동권리정책과 관련법의 이해', 전윤성 실장(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 '아동기본법안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 현황', 주요셉 대표(원가정인권보호연대) - '현장의 실태로 보는 아동인권정책의 문제점', 김문희 대표(보건학문인권연구소) - '아동인권단체의 현황과 실태'가 나섰다.

▲ 2023년도 아동권리 집담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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