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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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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3.23 등록일 2023.03.23 조회 12655
앞으로 여자 목욕탕, 탈의실 등에 발기되는 성기 달린 남자들 여자라고 하면 들어가도 돼…여성 역차별 논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선 수염 달린 남자며느리, 치마 입은 여자사위 만드는 동성결혼 합법화도 시도…반헌법, 반윤리 성정치 판결 논란
23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전국 2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한 서부지법의 판결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지난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여기는 자에 대해,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여성의 안전권을 무시하고 남녀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해 혼인, 가족제도 등을 파괴하고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우인성 판사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준 판사를 즉시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판사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여성들이 트랜스젠더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침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단체들을 즉시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적지향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고, 나아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넷째, 학교가 위험해진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임을 주장하여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로 인해 학교에서 여성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같이 성별의 결정이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서구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 선수인 리아 토머스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전환을 한 후 여자 경기에 나가 462위에서 1위로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하였고,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한다고 말하면서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하였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장은 우인성 재판장과 관여 법관을 모두 징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3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외 다수 단체 일동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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