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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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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0.13 등록일 2022.10.13 조회 14809
2022 교육과정 & 공청회는 교육부의 전교조와 민노총 등 특정 정치세력들과의 '짜고 치는 고스톱'…원천무효화 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좌편향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13일 오후 12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전국 602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교육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집회와 함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 "짜고 치는 고스톱 2022 개정 교육과정" 규탄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윤석열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차 온라인 여론 수렴 기간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달라’,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 등의 의견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계자는 9월 19일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많은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거부하고 무시하였다. 국민이 낸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성소수자 혐오라는 말인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것이 성소수자 혐오라는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성소수자 혐오라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는가?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고 남녀평등을 뜻하는 반면에,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을 뜻하기에,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이 옳다고 생각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 혐오라고 생각한다는 뜻인가? 교육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되어서 이러한 내용을 버젓이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교육부 발표를 볼 때, 국민과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교육부는 어떻게 성소수자 혐오로 느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양성 이외 제3의 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주기를 교육부는 바라고 있는가?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며, 우리 학생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를 들을 때,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대로 진행되도록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사실상 2021년에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에 의한 판단을 앵무새와 같이 옮겼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연구팀의 구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상식적으로 볼 때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의견조차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성소수자 혐오라고 판단하는 정책연구팀의 구성을 그대로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구성한 정책연구팀의 의견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정책연구팀의 구성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대다수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다. 첫째,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포함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가르침으로 교묘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학생들이 지지하게끔 만들고 있다. 둘째,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을 가르침으로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만들며, ‘재생산 권리’ 개념을 가르침으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이란 문구로 심지어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까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다. 넷째,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한국에는 혐오 표현 관련 법이 현재 논란되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학생들을 세뇌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기력하게 지난 정부에서 다음 세대에 주입하려는 교육과정 내용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국민은 나약한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동성결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음 세대에 세뇌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만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단하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그대로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하면, 동성결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과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교육 내용이기에, 결단하고 과감하게 중단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일부 문구만 바꾸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꾸어야 하기에 다음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세뇌하려는 2022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라.
둘째,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라.
셋째, 윤석렬 정부는 국민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개정을 새롭게 추진하라.
2022. 10. 13.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전국 600여개 단체연합)
▲ "짜고 치는 고스톱 2022 개정 교육과정" 규탄집회 현장모습 ⓒ KHTV
▲ 규탄집회에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출입구는 철저히 막아놓았다.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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