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반대 대전시민대회

게시일 2022.06.26 등록일 2022.06.26 조회 5886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반헌법, 반민주, 반자유, 역차별, 불평등, 성해체, 가정해체, 사회교란, 교회파괴법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

26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북문 앞 도로에서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대 등 40여 시민단체 주최로,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반대" 대전시민대회가 열렸다.

▲ 대전시민대회 현장모습 ⓒ KHTV

1부 행사는 광장연합예배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가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2부 행사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충남대 명재진 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전국학부모연합 손정숙 대전대표,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 이건호 대학생, 장민제 어린이 등이 자유 발언을 가졌다.

성명서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대 정세윤 대표가 낭독하였으며, 시민대회 후 참석자들은 대전시청 – 갤러리아 타임월드 – KT대전사옥 – 을지병원 – 대전시교육청 – 대전시청 북문 앞 동선을 따라 가두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알린 후 행사를 모두 끝마쳤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는 특정한 정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에 입법 발의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을 담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단체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 제정을 반대하며 입법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목회자나 성도들이 동성애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형사적 처벌과 강제 이행금을 부과함으로 목사의 목회권은 물론 성도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수단으로 삼는 위헌적인 법이기에 반대한다.

3.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성별을 임으로 선택함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세상을 만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과 문란한 성해방을 촉진 시키고 윤리와 도덕을 해체시키는 악법이다. 이에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백분 공감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에 따라 동성 성행위와 임으로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반대의 논리를 펼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반대한다.

5.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개별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으로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불화를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으로, 대전시민연대와 40여 개 시민단체 및 2,500여 교회들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는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시도하는 행위에 단호하고 일치단결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소수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보편 순리를 따르는 국민 절대다수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22년 6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대 외 40여 시민단체

▲ 대전시민대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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