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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공수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재시도...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촉즉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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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6.05 등록일 2022.06.05 조회 13981
5일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금남로 1가~3가 일대에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연합회, 전라남도교회연합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차별금지법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본부' 주최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가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현장모습 (사진=국민대회 제공)
광주, 전남 지역 참여 기관 및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서구기독교교단협의회,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산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 연합회, 전라남도교회연합회,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교단(대형,합동,통합/중형,예장백석대신,고신,합신/소형, 약 50여개 교단), 합동광주전남노회협의회 통합광주전남노회연합회, 대한예수교성결교, 대한기독교감리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대한기독교침례교, 그리스도의교회, 성공회, 구세군, (사)국가조찬기도회, 광주광역시지도자, 홀리크럽, 나라사랑기도포럼, 성시화운동본부, 초교파장로회연합회, 광주기독단체연합회, 학원복음화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이하 성명서 및 결의문 전문.
--- 성 명 서 ---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에 광주전남 국민대회 운동본부는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 신장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한다.
1.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독교계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따르는 결과들에 관하여 ‘좋다’ ‘싫다’ 등의 양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과 예상되는 해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충분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다.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본부는 향후, 광주와 전남 소속 의원들 지역구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 결 의 문 ---
하나.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셋. 자유와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6월 5일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
대회장 남택률 목사 외 참가자 일동
▲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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