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대국민 기만 공청회를 강력 규탄한다!

게시일 2022.05.25 등록일 2022.05.25 조회 1055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간사, 차별금지법(평등법) 찬성자 3인만 불러놓고 공청회 개최논란

결국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공청회 밀어붙여 서둘러 법안 통과시키려 해

검수완박에 이은 다수당의 횡포…의회 민주주의 파괴

▲ 텅텅 빈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현장모습 (사진=캡쳐)

2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는 여야 합의없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관련 찬성자 3인만 불러놓고 공청회를 개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이며,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인 공청회를 밀어붙여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검수완박에 이은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들이 또 한번 목도하게 되어 왠지 씁쓸하다.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위 영상은 아래 2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8분 분량으로 요약한 영상입니다.

https://www.khtv.org/sub_live_list.php?n=1153&t=1&m=6&lm=n&page=1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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