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아이들의 자유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2.05.11 등록일 2022.05.11 조회 6719

11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대전세종기독교육자연합, 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주최로, "아이들의 자유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하려는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교사로서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자유압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면 포장만 번지르르한 차별금지법이고, 내용은 사악한 ‘반대표현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즉 학생들의 생각을 억누르는 나쁜 법입니다.

아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치와 인격 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성향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그것은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옳다고 해야 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선입견을 심고 사상과 이념을 통제하는 법안입니다.

예를들어,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2차 성징 등의 특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시기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을 받을수록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런 혼란은 자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며 심리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학생들은 태어날 때의 성을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교육에 의해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 같은 남자도 있는 법이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는 법입니다. 여자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인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 사이의 ‘우정’은 소중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니까요. 동성 친구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간 관계,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랑’과 ‘우정’, 이런 가치들은 사라지고, 성적인 것들에만 몰입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았을 아이가 제3의 성을 배우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평생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흡연을 한다고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흡연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만은 유독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하고, 틀렸다거나 정상이 아니라는 의견마저 모두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내용이 국가교육과정에 다 반영될 것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아동안전교육, 보건교육,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체험 교육, 독서 및 정보이용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통일 교육 등 비교과교육 뿐 아니라 각 교과 전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4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뇌에 박히도록, 뇌가 바뀌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탈북자와 같은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동성애자, 마약자, 도박자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수자는 약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소수자라는 말은 단지 숫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고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에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발의가 된 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등 요소를 남겨둔 채 입법을 강행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을 통제하는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실은 어떻게 될까요?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정해진 답만 말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를 향해 저 아이는 혐오 표현을 했다고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실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아비판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다음 세대에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사회화하는 과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는 틀린 세대, 혐오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귀여운 자녀들은 다른 언어, 다른 사고를 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쓰는 말과 행동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신고를 하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면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담긴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만들거나 보여주는 행동, 혐오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행동까지 모두 혐오 표현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혐오 표현(말, 옷, 상징물을 보여주는 것, 비유적 표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압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의 사고만 허용되는 사회,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없는 사회, 자기가 좋아하는 장신구나 옷도 입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활동은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면 인간의 사고(정신 활동)도 바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이고 생물학적 사실도 외면하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성별을 정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적인 ‘결혼’의 정의도 바뀔 것이고, ‘가정’의 정의도 바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현재 세대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로 혁명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싶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혐오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오 세력에게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 사유가 적용된다고 하니 성범죄자도 차별없이 학교 교직원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성범죄 조회를 통해 걸러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를 걸러내면 차별 행위가 되어 처벌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런 자녀가 성범죄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전과는 차별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안전 교육을 받지만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주십시오. 교육이 위태롭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잘못된 교육을 돌이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함께 아이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하시며 35번의 자유를 외쳐 주신 것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약 다수당의 횡포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고, 사고가 확장되도록 교육 현장에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비이성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하려는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아이들에게 사상과 이념을 통제하는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교육을 받을수록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자라는 명분으로 보호해야 하고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기에 반대한다.

1. 대다수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전체주의로 치닫는 지름길이다.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교실에서는 자기 검열만 강화될 뿐이며 창의력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퇴보적인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 방향의 사고만 강요하고 자유를 압살하는 차별금지법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세대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로 혁명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차별금지법 강력하게 반대한다.

1.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삭제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반대하는 국민을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고, 혐오 세력에게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라.

2022년 5월 11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대전세종기독교육자연합회, 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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