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게시일 2022.04.11 등록일 2022.04.11 조회 5816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입법 독재 타도 위해 단호히 국민의 주권적 권리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텐트 농성 돌입

전국에서 입법 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 시민들의 삭발 투쟁 병행 할 것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텐트농성 발대식 기자회견과 삭발식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차별금지법 강행 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 지도부의 입법 독재에 대한 타도 투쟁을 선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조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논의돼야 된다."고 하며 법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이 단합하여 코로나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점에, 시대적 소명은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지지와 눈앞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민주당 지도부가 정해진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거대 정당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짓밟아 버리고,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해서라도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평등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권은 권리인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질서, 사적 자치 보장, 양성평등에 따른 성별·혼인·가족·교육제도 등 헌법적 가치와 실정법 질서가 파괴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평등권의 보장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평등권은 이미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최고규범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제한할 때에야 비로소 수호될 수 있다. 즉, 국민이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국민이 국가권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우리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를 계승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강행 추진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또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입법 독재의 타도를 위해 단호히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으로 금일부터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텐트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에서 입법 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 시민들의 삭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만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이 불법 상정되는 등 강행 추진이 개시된다면 강경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완전 폐기되는 그날까지 결단코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단체 일동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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