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 반드시 이행하라!

게시일 2022.03.14 등록일 2022.03.14 조회 5840

"권력형 성범죄자 편에 서는 여가부 즉각 폐지되어야"

"남녀갈등 조장하며 페미단체들의 돈줄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매년 수십조여원 들어간 성인지예산 사용처 낱낱이 밝혀야"

14일 오후 1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결성된 전국 47개 여성단체연합인 '찐(眞)주권여성행동'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자 가장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여성단체들이다. 그들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점을 의식하며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일제히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여성들은 촛불을 들겠다거나 “애 낳아주지 말자”는 출산 보이콧을 선언하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2030여성 표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론 운운하며 윤 당선인의 ‘여가부 페지’공약을 흔들고 있다.

‘여가부 폐지’라는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첫째 ‘여가부 공약이 과연 이번 2030여성들이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는 지지율 참사를 불러왔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20대 이하 여성들 중 33.8%, 30대 여성의 43.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것은 사실상 그동안 2030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아왔던 국힘당에게는 놀라운 수치이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30대 통틀어 겨우 8%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지율은 급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를 갈라치기해서 남녀의 표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가지고 언론을 통해 20대 여성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준 것 같이 몰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2030 청년들을 성별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파렴치하고 정략적인 행위인 것이다.

둘째 ‘여가부 폐지’ 논란의 가장 핵심은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한 채, 피해자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평범한 여성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편인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던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그 모순된 행태로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여가부와 여성인권을 들먹여왔던 여성단체들 스스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득권 카르텔이 되었는지를 증명했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가 무슨 명분이 있다는 말인가?

셋째 ‘여가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고,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질 수 있는 부처일 뿐이다. 정부 조직은 기능에 따라 구성되지만, 여성가족부와 보훈처 단 두 곳만이 정책의 대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여가부가 처음 생겼을 당시의 상황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의 차별,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에 따라 여성을 우대하는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 온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남성과 여성을 서로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페미니즘적 관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들을 만들어서 온 나라의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에까지 강요해 온 것 주체가 바로 여성가족부라는 사실이다. 여가부는 여성의 삶을 더욱 평등하게 발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처의 존속을 위해 여성우대 정책을 강행하니 국민들이 이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 이제는 멈춰야 할 시점, 여가부를 없애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넷째 ‘여가부’가 지속, 강화하려는 ‘성평등정책’, ‘성인지교육’ 등으로 페미니즘을 부추기고, 국민 세금을 좀먹고 있다.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는 2022년 기준으로 255개,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규모는 989억원이다. 그런데 이 민간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미향의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여가부이다. 그러나 여가부의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행사를 살펴보면 국민 세금으로 워마드, 메갈리아 같은 급진 페미니즘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해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인지교육’이라는 페미니즘 의식화 교육을 초등학교에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섹스를 장려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의 교육을 강제해왔다. 어떤 여성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겠는가?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한 성평등, 성인지 등을 들먹이며 사회에 페미니즘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그것은 남녀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갈 것이다.

여가부에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밤을 새워도 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서 ‘여가부’가 할 역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기능에 따라 조직되는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그동안 부처로 존재하기 위해 여러 다른 부처에서 가지고 왔던 기능들을 원래의 부처로 돌려주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전국의 47개 이상 여성단체들이 모여 오늘 ‘찐(眞)여성주권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이행되기까지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임을 국민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22년 3월 14일

찐(眞)여성주권행동

올바른여성연합 고양여성모임‘혜윰’ 국민을위한대안 바른인권여성연합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우리문화국민행동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바른가치관세우기강사연합 성화미래교육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FK경남학부모연합 밀양미래연대 고성학부모연합 경남바른교육학부모연합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경남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바른교육희망학부모연합 레오연구소 행복한코이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연구소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세움학부모연합 올바른가치관세우기연구소 생명사랑여성연합 바른윤리러브체인 스프링교육연구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딱교육연구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미래희망교육연구소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아름다운차세대미래연구소 청소년바른미래지킴이연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행동하는엄마들 총 47개 단체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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