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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공수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재시도...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촉즉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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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2.17 등록일 2022.02.17 조회 10738
십대 청소년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 0%…오히려 백신접종후 7명 사망!
교육부, 백신접종 강요후 부작용 생기면 "본인이 선택해서 맞은 것" 책임회피 논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는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5개 단체 주최로, "교육부는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미임상 코로나 백신 접종강요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자유와생명을수호하는교사연합’은 전국의 현직 교사들을 대표하여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하는 현재의 미임상 코로나 백신을 불신하며, 특히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강압적 백신 선전과 도입에 결사 반대한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1.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신학기 공교육 정상화하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새학기 학교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내용은 일선 학교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극히 제한하고 학교를 방역기관화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었다. 전국에 교사들 중 98%는 교육부가 발표한 신학기 학교방역 정책을 반대했음이 그 증거이다.(2022.02.14.일자 연합뉴스 기사) 이미 일상의 감기 정도로 치명률이 현저히 낮아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학교 방역을 시행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동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백신 피해자 학생들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책임져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미임상 코로나 백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호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7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적극 보상하라!
교육부 장관은 전국의 초중고 공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에게서도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을 양산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각종 공문과 행정적 지시를 내려서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통계를 누락시킨 채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며 백신 접종을 호도했다.
지난 1.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된다는 것인가. 이 얼마나 어이없는 헛발 차기 대책이란 말인가.
후유증으로 몸 상하고, 마음 상한 학생들과 교원들은 잘못된 백신 정책의 피해자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보상금인데 혈세를 낭비하기 이전에 우선 이러한 성급하고 부주의한 백신 유도정책에대해 전국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사과부터하는 것이 책임자로서의 도리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안전하다고 선전한 교육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3.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비접종자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
현재 3월 새학기 방역 지침으로 시행하려는 학교 내 접종자와 비접종자 학생들의 차별적 등교중지 원칙과 백신 패스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 자율권과 차별받지 않고 공교육의 혜택을 누려야 할 평등권과 학습권을 지극히 침해하는 처사이며, 반헌법적 조치이다.
전국에 있는 예비 교원 및 교사들 중에서도 백신후유증과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 대다수가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고자 한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도 각 지자체의 교육청, 연수기관 등에서 주최되는 각종 다양한 회의와 연수에 있어서 백신패스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연수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처사를 겪으며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의 신체 자율권과 평등권 또한 보장하라!
4. 무차별적 PCR 검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 중단하라! 남발하는 진단키트와 PCR 검사로 낭비되는 교육혈세 과잉 방역 중단하라!!
교육부는 등교 전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볼모로 증상도 없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권의 침해이고, 각종 자원과 혈세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등교의 조건으로 내세운 주 3회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항원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18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자체 설명서에도 직접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피교육권과 등교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앞뒤 없는 방역을 앞세워 제한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방역기관화 되어가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예견하고 공교육에서 돌아서고 있다.
학생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학교들이 교육부의 방역 횡포와 비과학적 지시로 아이들과의 약속, 교육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수백만 학생들을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하여 정권의 어용기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교육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엄중한 책무와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일선 학교에 대한 백신정책, 방역정책 등을 다시 전면 재고하고,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세계의 흐름에 거슬러서 무차별적이고, 맹목적인 방역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신체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교육부가 강조해온 인권 교육과 교육의 본질에도 반하는 정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자유와생명을수호하는교사연합’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접종 청소년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청소년 강제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백신으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3 및 10대 청소년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여 학교 예방 접종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당장 사퇴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비율)와 대비하여 검사자수(비율)를 공개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소속 직원 자녀들의 접종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모의 동의 없는 강제 PCR검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사망자가 없어 치명율이 0%이고, 지금까지 중증 발생이 10만명당 0.1명도 안 되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제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해명하라!
2022년 2월 17일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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