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헌적, 반민주적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게시일 2022.02.10 등록일 2022.02.10 조회 10549

모든 학교에 헌법의 양성(남녀)평등이 아닌, 수십여가지 성별의 제3의 성 세뇌교육 시도

10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생수호연합 외 50개 단체 주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헌적, 반민주적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시교육청은 젠더주의를 이용해 학교를 통제·검열하려는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내려보낸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은 헌법에 적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 평등(Gender Equality) 즉, 성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행정 권한을 남용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에 편향된 성인식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공문의 즉각 철회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정의되어 있다.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 표준이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의 원칙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젠더 이념이 반영된 성평등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기만하고 있지만, 성평등은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자는 젠더 이데올로기다.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성적 혼란을 야기하고 건전한 공교육 환경을 붕괴시킨다.

2.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성평등 기본계획 공문은 각 학교에 자율적인 점검 평가를 맡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이 제시하는 지침을 따랐을 때만 좋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학교평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학교 측이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학교 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 이념에 맞춰 고치면 건당 1점,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8점을 부여해 학생들까지 이 과정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실상 젠더 이념이 반영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3.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학교장의 훈화 등 교육내용, 학교생활 시설, 교사 언행, 학생들 언행, 교과서 및 교육자료를 감시하는 등 사실상의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부여하고, ‘성평등’을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행사 1건 6점, 2건 8점, 3건 이상 10점을 부여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전체에 성평등 개념을 강제 주입하기 위해 노골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제도는 결국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의 언행을 ‘성평등’기준에 맞춰 감시, 검열, 신고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행사를 누가 많이 주최하는가 하는 기이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4.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2월에 이 성평등 기본계획 공문을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내려보냈다. 학교 교육계획서에 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어 있으면 평가점수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는 노골적 제안으로, 사실상 성평등 관련 교육목표를 삽입하도록 강제하는 서울교육청의 이런 행위는 행정권을 남용한 사상 강요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한다. 학생과 학교에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를 성평등 교육 평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2월 10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생수호연합 외 50개 단체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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