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게시일 2021.11.17 등록일 2021.11.17 조회 6045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비롯 국회의원 및 각계 지도층 인사 참여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 을)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관, 종교계 및 500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가 열렸다.

▲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점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이날 토론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핵심과 쟁점을 파악하고, 인권존중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예외 없이 극심한 사회적 논란과 대립과 갈등이 야기됐다”며, “국민들은 논란의 핵심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도 역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첫 발제자인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음 교수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행 법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도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전광식 고신대 前 총장이 좌장을 맡고,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충남대 법전원 명재진 교수, 영남 신학대 김지연 교수, KBS 권혁만 PD, 전남대 치대 이은주 교수,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재계·문화계·언론계·여성계·청년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외에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정일영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존중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의 정책·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공론화와 숙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점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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