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굴복하지말고 항소하라!"

"국방부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굴복하지말고 항소하라!" - 박성제 변호사

게시일 2021.10.29 등록일 2021.10.29 조회 9599

국방부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로 연출된 법무부의 계획된 사태

고 변희수 하사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_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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