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전국CE,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1.06.28 등록일 2021.06.28 조회 6931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전국 13,000개 교회의 120만 회원이 소속된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이하 전국CE)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청장년면려회(CE)전국연합회가 창립 100주년(since1921)을 맞아 '기억하는 100년의 울림, 기약하는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작금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함을 보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의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국CE는 13,000개 교회의 120만 회원이 지금까지 복음운동과 사회변화에 불을 당겨왔으며,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사회계몽운동과 사회개혁운동, 선교운동,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펼쳐왔고, 한국전쟁 때는 십자군을 창설하여 조국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한 몸 바치며 헌신하기도 했으며, 계속해서 국내외 선교와 교회건축, 사랑의 마라톤, 국내외 비전트립, 의료봉사, 군선교, 연탄배달, 기도운동, 영적각성집회, 하기지도자대회 등을 열어 시대를 깨우는 역사성과 복음의 역동성을 실천해 왔다.

전국CE 창립 100주년을 맞은 작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평등법의 제정 시도가 있음을 보며, 혼탁한 시대를 틈타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에는 기독교를 무너 뜨리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영적 싸움임을 알기에 그냥 묵과할 수 없으며,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전국CE의 믿음의 청장년들이 일어나 새로운 문화운동과 시대적 사명앞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반대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평등법안과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며 강력한 법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는 등 현 사회질서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2020년 12월 발표된 초안과는 달리, 이번 6월 발의된 평등법안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조차도 뺀것은 노골적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침해하겠다는 주장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는 ‘종교’ 차별금지규정이 포함되어 종교선전(포교)행위인 선교가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가 되거나 괴롭힘이 될 수 있어, 직장과 학교 등에서 선교행위가 금지되어 선교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또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차별행위가 되어 종교교육의 자유가 위축되게 될 것이며, 종립기업, 종교단체 등도 설립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도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국 종교의 자유는 탄압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여 과격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 및 이단/사이비에 대한 건전한 비판들도 혐오·차별로 몰릴 수 있다. 겉으로는 온 국민들을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국민들을 처벌하며 입을 막겠다는 시도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수고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며,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사회, 가정,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조차 인권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차별이라 매도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며 편향적으로 치우친 평등법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며,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우고 기독교 문화와 사회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전국CE 120만 회원들과 함께 나아가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은 결코 이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가짜인권 가짜평등을 외치며 이 법안에 동조한 24명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이 악법인 평등법을 철회하고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전국CE] 회장 윤경화 집사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순진 집사 외 회원 일동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입법예고가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중이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의견을 올릴 수가 있다.

▶ 국회입법예고 의견올리기 = https://bit.ly/3xskQ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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