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나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나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게시일 2021.05.18 등록일 2021.05.18 조회 11431

18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나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한반교연은 이날 남인순 의원과의 미팅후,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지역구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내용이다.

--- 입 장 문 ---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 전제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 1인가정, 결손가정 등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방향이 옳으며 그러한 법 개정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굳이 가족 개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법이 제정된 유럽에서 동성결혼, 일부다처, 중혼제, 폴리아모리, 근친결혼 등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다양한 가족’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난 2021년 2월, UN에서도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결의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전하지 못한 형태의 결합이 포함되며,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것이다.

3. 제 3의 성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제3의 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사회가 그대로 인정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전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를 즉각 중지하기를 요구한다.

4.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잘못된 형태의 동거 가족에게도 똑같은 법적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잘못된 형태의 동거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이 법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할 것이다.

2021년 5월 18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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