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불평등한 '평등법' 제정시도를 멈춰라!

게시일 2021.04.27 등록일 2021.04.27 조회 7431

2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시 유성구을)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날 기자회견엔, 성적취향 및 성행위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평등법 발의안에 반대하는 가사가 돋보이는, 힙합그룹 언다이트의 ‘정체성’이라는 노래와 리더 라영신의 발언으로 시작해, 조배숙(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응천(정토사 스님), 정일권(전 숭실대 초빙교수), 탁인경(학부모참교육연대 대표), 한경훈(경희대 교수), 이상현(숭실대 법대 교수)의 순으로 발언 후 윤치환 목사의 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시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에 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았다.

평등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평등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다.

문화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성전환’이 ‘문화 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사회 저변에 깔린 문화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사회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연극, 영화, 뮤지컬, 가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의 대중문화가 국민들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을 무장해제 시키고,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문화 권력자인 국가가 평등법을 통해 악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공급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나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병폐적인 성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동성애·성전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유해성과 성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선한 문화 공급자들은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동성애 코드가 국내 공연계를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연극계 남자배우들 사이에서는 동성과 입을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소재들은 성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 <자나, 돈트>는 동성 간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황당한 상상이 현실이 된 고등학교 ‘하트빌’에서 일어나는 고교생들의 연애담으로 가득하다. 2015년에 초연 되어 해마다 재공연이 이루어진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역시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다룬 뮤지컬이다.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고등학생 게이 커플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혼전임신까지 다루는 등 청소년에게 파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7세 관람가였던 뮤지컬 <라카지>는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게이바에서 ‘드랙퀸’이라는 여장남자들이 펼치는 화려한 춤과 현란한 퍼포먼스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최근 온리원오브는 신곡 <리비도> 무대에서 가학적 성행위와 동성간 성교에 대한 노골적인 안무를 펼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에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 시행기준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과 웹소설 등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사회의 문화 자정 능력은 급속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문화 차별금지를 탑재한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공권력에 의한 문화 탄압이 현실화 되고 말 것이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성적 타락과 중독의 왜곡된 성문화를 사회에 만연하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공동선의 추구, 성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가 담긴 건강한 문화에 대한 억압이 합법화된 문화 독재국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의 독약이 탑재된 평등법안 발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소비자로서 우리 국민들은 퇴폐적 성문화를 합법적으로 공급하려는 문화 권력자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한다면 문화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의 감내하기 어려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신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의 여망을 버리고,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한다면, 모든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1. 많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진행할 것이다.

2.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3.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에 동참하도록 조장·방조한 정당 역시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2021년 4월 27일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복음법률가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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