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의 차별, 혐오표현 금지조항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1.03.24 등록일 2021.03.24 조회 7771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는 '서울광장클린운동' 주최로,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의 차별, 혐오표현 금지조항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서울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의 차별, 혐오표현 금지조항 반대한다!

2019년 5월,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동성애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를 냈지만, 오히려 서울시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2020년 5월 25일, 이들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시장에게 청구하였다.

이제 다음 주 4월 1일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4월 2일부터는 서울시장 사전선거가 시작되고, 4월 7일이 선거날이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혐오표현으로 징계를 받게되어 침묵할 수 밖에 없다.

서울동성애퀴어축제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행사로 2000년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우리는 학부모로써 꾸준히 반대해 왔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모두 우리의 몫이 된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세금사용에 대해 공익적인 면을 물어 볼 권리가 있다.

특별히 2015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왔다. 주요언론에는 보수기독교의 반대라며, 오히려 우리를 협오집단으로 몰고 있다. 동성애퀴어축제는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에도 열렸고,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퀴어축제를 진행하려 했었다.

대낮에 옷을 벗고 다니면 경범죄로 잡혀가는데, 문화와 축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행사가 계속 되고 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뜨겁고 접해 보지못한 충격적인 행사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십대 에이즈 증가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국가와 일반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서울광장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간이고, 국민 대다수의 공익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공간이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광장이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시도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 2012년부터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보호법',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 등의 개정으로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아버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퀴어축제 결사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동성애퀴어축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의 차별, 혐오표현 금지조항 반대한다!

2021년 3월 24일

서울광장클린운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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