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공정한 의견 수렴없는 나쁜 '인천학교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게시일 2021.03.12 등록일 2021.03.12 조회 7635

12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는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66개 단체 주최로, 공정한 의견 수렴없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천시의회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공정한 의견 수렴없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인권을 부여받는다. 그렇기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보편적이고 양도 불가한 것이 바로 인권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는 이러한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부류에게만 특별한 인권을 부여하여 인권의 올바른 개념조차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특정 집단에게 부여하는 순간, 그 사회와 조직은 상대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부류와 끊임없이 부딪치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타 지역의 조례와는 달리, 학교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각 구성원의 인권이 충돌될 때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더욱 혼란스런 상태이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조항 등을 통해, 사실상 학교내 학생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에 규정할 뿐만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신성한 학교에 집회의 자유를 부여함으로 학교는 투쟁과 시위의 장이 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인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의 폐해로 인해 보호받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당하여, 성적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많은 병폐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이번 학교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12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충남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충남과 제주는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시늉이라도 하였으나, 인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단칼에 묵살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공청회는 개최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입장이 이번 학교인권조례가 진정한 학교 구성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교육감, 교육청 정책에 따른 자신들만의 절차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인권조례를 제정하며 이렇게 반인권적, 비민주적으로 강행 할 수 있는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제31조 학생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제33조 학부모 인권교육 조항으로 인해, 만 3세 유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년 1회 강제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천 전지역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조례를 어떻게 공정한 의견 수렴없이 몰아 붙일 수 있는가. 입으로는 인권, 민주, 소통, 협치를 외치면서, 전혀 반대의 행동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정한 의견 수렴없는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개최하라!

둘,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없다면 학교인권조례 당장 철회하라!

셋, 자유와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은 없는 무책임한 학교인권조례 중단하라!

넷, 학습권 침해로 성적은 하락하고 교권은 강탈당하는 학교인권조례 철회하라!

다섯, 반인권적 비민주적으로 조례를 강행하는 도성훈 교육감은 사퇴하라!

지난 며칠 간,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께 전달했다. 겉으로 보여지는 조항과는 달리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있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된 상황을 공감해 주셨다. 일관적인 소통부재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교육청과는 달리, 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이오상, 김진규, 김종인, 김강래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

2021년 3월 12일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66개 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강하세연구소.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경기동부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교육수호연대.국민을위한대안.국민행동연합.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녹두꽃역사연구회.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다음세대를사랑하는부모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음세대살리기.대구학부모연합.동성애반대아카데미.미래비젼훈련센타.미래세대살리는푸른나무회.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대전.바른교육실천행동.바른미래전략연구소.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밝은미래학부모연합.북한인권연맹.생명인권학부모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세움학부모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송도참교육연대.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올바른인권세우기.옳은가치시민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인천건강한사회만들기.인천광장문화연구소.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정훈련센타.인천범시민단체연합.인천자유시민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자유시민연대인천.자유인권수호연합.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좋은교육시민모임.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도민연대.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좋은교육시민모임.천만의말씀국민운동.청주미래연합.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케이프로라이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희망을노래하는 모임.GMW연합,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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