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

게시일 2020.10.20 등록일 2020.10.20 조회 1016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제도와 질서를 파괴한다!

20일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하고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가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토론회 현장모습 (사진=진평연 제공)

발제 및 토론에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현재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중인 평등법안과 정의당이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대동소이하며, 서로 정치적으로 맞물린 공동작품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입법목표는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고 하지만, 표면적 의도와는 달리 각기 상이한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며, 동성애자를 비롯한 자칭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기존 법 보완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교수는 결국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인권위의 인권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I&S)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징병제의 근간과 공정성의 훼손 △어린 자녀들의 성별정체성 혼란 가중 △국가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의 폐지 △제3의 성 을 위한 화장실 등 별도 설치 △숨은 의도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요약해서 설명하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주제로 지난 9월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주최의 토론회를,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영상=차바아 제공)